어린이 승·하 차량 집중단독… 위반시 벌금 부과

운전자, 출·하차 확인 안 하면 6만원 - 광각후사경 미부착 3만원 과태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단속이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규위반 단속을 1월 30일부터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여전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집중단속 배경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되어 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및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 2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차하했는지 여부를 운잔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는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승합차 기준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에 따라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미부착 차량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승합차는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행안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차량은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데에는 그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태권도장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석홍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통학차량 사고와 같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들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어리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만 해당되었으나,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업도 포함됐다. 통학버스는 경찰서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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