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동승자법’ 시행 당일 ‘낭보’… 코로나 종료 때까지 ‘계도’

일선 태권도장에 운명의 날 11월 27일. 낭보가 전해졌다.

이날은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탑승 의무화가 시행되는 날이다. 당장 수련생 통학 승합차량에 운전자 외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태권도장으로써 동승자 탑승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때문이 이날 일선 태권도장에서는 마음을 조려왔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나동식, KTA)에 따르면, 27일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해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나 규정 위반 등이 발행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 받았다.

다시 말해 ‘유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교육․홍보․계도’라는 표현으로 당장 동승자법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해온 것. 이미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법이 시행되 날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종료 직전 계도 기간 내에 동승자 미탑승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더는 홍보와 계도 없이 단속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명확히 전해서이다.

이날 오전 일부 태권도장 관장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찰 단속이 유예 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혼란이 일어났다. 경찰청을 비롯해 어디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유예'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서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더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KTA가 이를 바로 잡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유예 소동'은 일단락 됐다. 

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이전에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태권도장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최재춘 전 사무총장과 도장사업부 이종천 부장, KTA 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회 정대환 간사 등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태권도장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6일 한국실업태권도연맹 김영훈 전 회장 역시도 이달 서영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을 만나 동승자법이 시행되면 추가 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영세한 태권도장은 경영난에 빠질 것은 당연하므로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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