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노조 “원장, 조건 없이 사퇴 의사 표명해야”

입 장 문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

지난 9월 13일 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발표한 ‘국기원장이 태권도 가족에게 드리는 글’ 제하 입장문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를 하며, 지난달 30일 열린 태권도 단체장 등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공감, 그 결과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존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태권도 단체장 회의에서 결정된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 결과를 이유 없이 수용하고, TF팀에서 도출된 국기원 정관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국기원 원장 직을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오현득 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도 행간을 살펴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장은 입장문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원장에 대한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은 후 ‘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TF팀의 국기원 정관 개정(안) 도출과 새로운 원장의 선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기(2019.10. 14.)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원장의 선임 절차를 마친다고 해도 ‘원장 직’에서는 물러나되 ‘이사 직’은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TF팀이 국기원 정관(안)을 도출하더라도 새로운 원장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려면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가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최소한의 진정성을 피력하고자 했다면 사퇴 시기를 못 박거나, ‘원장 직’이라는 표현 없이 무조건적인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지는 자세로 국기원의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이 조직과 태권도 가족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밝힌 원장의 진정성은 퇴색되고, 오히려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술책으로까지 비춰집니다.

또한 우리의 조직 국기원에 대한 정관 개정(안) 전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TF팀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도 선뜻 이해가 안 되지만, 태권도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 모두가 정관 개정(안)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됐는지 의문이 갑니다.

특히 이번 원장의 입장문에서 정관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원장의 선임 절차를 이사장이나 이사회도 아니고 원장이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결국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일각의 주장과 같이 현 이사회가 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음을 자인하는 격이 돼버렸습니다. 

국기원 이사진 전체는 일련의 상황을 직시하고, 국기원 임원으로서 사명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선 뒤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의결과 집행, 감사의 기능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서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국기원 이사회의 견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TF팀에서 국기원 정관(안)을 다룬다는 자체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기원 이사회가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TF팀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TF팀은 국기원 정관 개정(안)의 범위를 축소, 이사 선임 및 수뇌부 선출 관련 방안만을 조속히 마련한 뒤 최종 결과물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바람은 원장과 이사진의 퇴진에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기원이 이러한 사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기원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기원을 위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간절한 호소에 문화체육관광부와 TF팀 위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한 국기원 이사진 역시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이사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기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