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전통무예진흥법과 문체부, 14년 늦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 명의 무예인으로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바라보고 이야기해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무예진흥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생중계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지난 3월 29일 화요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전체회의가 진행 되었다. 본 회의에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국제무예경기대회를 발굴하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이하, WMC)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과 전통무예 종목 실태조사, 전통무예 산업발전 시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으로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법률 개정에 답변을 늦추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WMC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적절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임오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반면에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2019년도에 문체부에서 발표된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이후로 관계부처의 뚜렷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관계부처 담당자는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공청회에 방청인 신분으로 참석했으나 이번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여·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고 그에 답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WMC가 '유네스코'(UNESCO)와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가 공식 인정한 국제기구로써 충청북도에만 한정된 지역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규모의 중점 사업으로 인식해주기를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의 WCG(World Cyber Games) 사례와 관련하여 WMC의 지원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피력했다. 과거 WCG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이 당시 관계부처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를 언급했다.

 

법률제도의 보수적 특성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현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WMC의 정부 지원이 국부창출에 큰 역할을 이루어낼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배현진 위원(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WMC가 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을 기반으로 지원받게 된다면 우리 전통무예에 어떠한 실효적 이익이 발생하고 그 카테고리를 정확히 어느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전통무예진흥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내에서 유래된 무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래된 역사를 가진 무예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를 가진다"고 답했다. 

 

덧붙여 WMC에 소속된 19개 무예 종목 가운데 11개의 해외 전래 무예와 8개의 국내 유래 무예 모두를 아울러 국제적인 규모에서의 무예 콘텐츠, 제조업, MICE(복합 전시) 등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리 전통무예에 되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있음을 덧붙였다. 

 

이러한 무예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산업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

(좌) 한류 콘텐츠 '오징어게임' (우) OTT 플랫폼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

우리 전통무예 개별 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류 콘텐츠에서 배우, 가수, 작가, 감독과 같은 현장 창작인력들의 발굴과 개발, 제작 현장 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시류와 유사하다. 그 결과 최근 한류 콘텐츠는 각종 드라마, 영화, 음반 시장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반면 WMC와 같은 국제무예경기대회 발굴 및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은 최근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들에 전달하는 '플랫폼 시장 산업'을 활성화하는 측면과 유사하다.

 

세계적으로 여러 OTT 플랫폼들이 출범하는 상황에서도 업계 선두주자는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이어온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더불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WMC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은 우리 전통무예라는 우수한 콘텐츠와 더불어 MICE 산업 기반의 무예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선점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WMC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우리 '전통무예 콘텐츠'와 'WMC 플랫폼'을 글로벌 규격으로써 자리 잡게 하여 광의적 차원의 전통무예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담당자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전통무예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시점에서 WMC의 법정법인 승인과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타 단체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수주대토(守株待兔)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진정으로 기존의 법률만으로도 전통무예 콘텐츠와 WMC 플랫폼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문정 진술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사진=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문정 위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토마스 바흐, IOC)가 위치한 스위스에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법적 근거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WMC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IOC와 스위스 연방정부 사이에 구축된 다방면의 협력 및 이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는 IOC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IOC 소속 종목별 '국제연맹'(IF)들에 대해 스위스 연방의회와 IOC가 '금융 차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의회의 IOC 지원 제도의 역사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해외 기사와 학술지 논문

이러한 스위스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WMC와 IOC를 동일 비교 선상에 놓는다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WMC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타당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이름 그대로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당의 이념과 방향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찬동할 차원의 법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겉으로만 전통무예 진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과 함께 속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14년간 내리 끌어온 표리부동(表裏不同)의 온상이 아니었는가 싶은 의문이 부디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 자료] 

기사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Shefferd, Neil. (13 May 2020). Swiss Federal Council and IOC to share cos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me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Inside The Games. https://www.insidethegames.biz/articles/1094222/swiss-council-and-ioc-share-costs

 

· Tonnerre, Quentin. Switzerland and the IOC : a complicated bilateral relationship. Sport and Citizenship. https://www.sportetcitoyennete.com/en/articles-en/switzerland-and-the-ioc-a-complicated-bilateral-relationship

 

· Chappelet, Jean-Loup. (17 May 2021). Switzerland’s Century-Long Rise as the Hub of Global Sport Administr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ume 38, 2021 - Issue 6) pp. 569-59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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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무
무예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Fight Cast)

무카스미디어 MMA, 주짓수, 무예 분야 객원 기자.
브라질리언 주짓수, MMA, 극진공수도, 킥복싱, 레슬링 수련 및 사람 몸을 공부하기 위해 물리치료학 전공, 무예 고문헌 수집 및 번역 복간본 작가로 활동.
#전통무예진흥법 #무예 #전통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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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기도관장

    좋은 글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이비무예들만 판칩니다. 무예인들 공개토론이 절대 필요합니다.
    일선도장 현장에서 이번 법률개정에 대해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화이팅!

    2022-09-23 07:39:08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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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해서살자

    썩은돈+썩은정치+썩은종교+썩은무예=사이비무예단체가 만들어지는거다

    돈은땀으로 정치은국민삶으로
    종교은깨달음수행으로 무예은수련으로

    2022-07-13 05:31:25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야욕

    모든것이 돈으로부터시작 하는순간
    거짓포장 거짓역사 거짓단체 거짓사명
    이생긴다 그것이이치 돈과열정사이
    그~경계선에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변화고있다는것을 모른다 허언증도생기고 망상도생긴다 그~한예로 해동검도라는단체도있다 그옛날 나씨나 김씨같이
    처음에는 수순한 전통무예을 찿아다니며
    수련발굴하려는 청년들이였다 하지만
    시간이흐르고 거짓이붙이고 돈맛을보고
    욕심히생긴고 권력이생긴니 본질의무예참진실은없어진다 심검도 기천에게 무예을종교신혁화을배우고 그것을 실전도법과무예통지용어을접목시켜 전통이라는
    사업적 해동검도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젠전통무예회사인것이다
    해동주식회사 태권주식회사 주짓주식회사 그냥들관장 이러지말고 사장님 회장님
    이라고하는게 요즘들다~ 회사같다
    태권당총재님 해동당총재님 무슨총재
    회장 범사님 무슨기업그룹.종교단체도아니고 돈에너무 미쳐가고있다 욕심을버리며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 독점하지들말고 인간들이여~



    2022-07-13 05:02:2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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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이많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제무예아카데미
    홍보중

    2022-06-10 23:48:1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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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인생사

    무술계 무도계 기득권 쟁탈전~
    거기에 당신들도...... 있을까?
    다~ 부질없다 죽으면흙이것을
    자연의이치 그냥자기들 일들하길

    2022-05-26 01:01:13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원조무도

    일본무도만세이무니다
    유술- 유도-주짓수-일본무도관광홍보
    하무니다 일본무도유학 가므니다

    2022-05-19 04:09:3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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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국武패권?

    만약일본이-무도로 하나로, 무도로 세계로 ·세계 무도마스터십 ·국제무도컨벤션
    국제무도아카데미을 만든다면외교마찰?

    또한중국이-무술로 하나로, 무술로 세계로 ·세계 무술마스터십 ·국제무술컨벤션
    국제무술아카데미을 만든다면외교마찰?
    국제武-패권싸움 할것인가! 생각해볼일

    2022-05-07 09:12:11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안법

    근데해동검도가전통무예인가?
    책-홍보하려 해동검도까지
    고구려사무랑 장백산장백스승 가상인물 왜곡된 역사 아마도 우리나라 반이상
    무술무도단체일부가 다~이렇다
    이러니 일본가서 유술배우러가지
    조만간 일본전통무도진흥법통과

    2022-05-07 03:50:0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용어의문제

    한 명의 무도인으로서 정통무도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으로 이름수정을

    2022-05-06 19:07:5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처음부터

    태권도진흥재단처럼 각지역재단이나
    지역도.시에서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것이 더빠르다 각지역의 전통적역사와연결해 역사인물.전설.문헌.속이야기로 무예와검증을통해 발굴하여 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너무이익집단정치적인 이해관계속에 다툼만일어나고있다 오합지졸 많은 사이비단체들과
    덩치만큰 가짜무술.무도.무예인들만 설쳐되고있다! 부디 다시생각해볼일이다

    2022-05-06 19:05:40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슨지원

    정치세력.진보보수세력.친중친일세력
    문화.체육.학회.이해충돌관계속 정책
    겉으로만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은
    없다 무엇이전통무예인지?
    지금 태권도.유도.택견.검도등은 큰단체들은 자치단체에서 서로지원 해주고있다
    하지만 1인전통무예에전수자나 소수
    전통무예 이수자들은 지원이없다
    다~ 혼자 자비로 맥을이여오고있다
    지금도 무수희많은단체들은 지역간
    지원들이넘친다 근데무슨 진흥법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예로 태권도은이미
    나라에서 지원이넘치고 택견은 추북지역에서지원하고 유도.검도은 일본관무수한
    기업등우리나라에서도지원한다 또한무예24기은수원시.문화재단에서 무예18기은경복궁문화재단에서 지역이념적
    정치세력화로 지원하고있다 하지만
    소수 진짜전통무예인들은 자비로 일과함께수련하고있다 이것은 그냥 나라돈 예산합법빼먹기작업화및 다른전통무예
    소수단체사이비만들기 정책이며 지금은 외래무술기득권 전통무예이름 세탁법이다 조만간 외래무술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될판이다 유도.검도.해동검도.가라데
    유수.태권도 그냥다~대한민국전통무예
    진흥법인것이다 참 도에미친것이다
    그냥 자연그대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하라 중앙정부에서 하지말고 나라예산을
    중복지원하지말고 꼭 진정 전통무예만
    지원해라 개인건 소수건 진정한 우리나라
    전통무예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다
    먼지처럼 사시는분들이라 찿아서 발굴해
    지원을해라 재발 타~외래무술 지원말고

    2022-05-06 04:17:2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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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을빼라

    생각~
    1.제정 당시부터 국내에서 유래된 무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전래된 역사를 가진 무예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
    생각~
    2.덧붙여 WMC에 소속된 19개 무예 종목 가운데 11개의 해외 전래 무예와 8개의 국내 유래 무예 모두를 아울러 국제적인 규모에서의 무예 콘텐츠, 제조업?
    그냥 이름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전통외래WMC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로 하는게!!!! 지역기구홍보인가?
    나라예산을 어떻게쓸것인가 우리나라전통인가 해외타~국가무술지원인가
    아니면 세계무술올림픽지원인가
    이름의정의부터 생각해보자

    2022-04-27 09:08:5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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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딩분야기자

    武-이념.갈등.세력화.정치색.자본주의.지역이기주의.욕심탐욕사욕.파벌주의
    武-페름기 대멸종 결말 이것이 인간들
    민낫-이중인격

    2022-04-23 04:11:34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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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세대생각

    무엇이 문제인가?
    기득권정치무술협회단체장들
    기득권정치전통무예연구가들
    기득권정치창시무술협회단체장들
    기득권 문화제청 사학자판벌이해관계
    전통무예와 외래무술의 기싸움
    그래서 여기도 정치판이라는것
    전통은 제도에 있는게아니다
    자립도생 하라 무슨 나라가 개판인데
    이시간에도 자비로 전통을이여나가고있다 어떤놈들은 시에서 지원해줘도 죽는소리 하고있는데 전통의정의부터 다시만들어라! 태권도가유도가유슈가해동검도가이도류가 우리나라전통인가? 창시무술 전통의정의부터바로 무술판은 정치판
    개판이다!

    2022-04-20 09:38: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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