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승보호자 단속 임박! 태권도계 "단속 유예 및 인건비 지원해달라"


  

KTA-학원총연합회 26일 기자회견 열고 ‘동승보호자 지원방안’ 촉구

 

대한태권도협회와 학원총연합회가 26일 동승보호자 단속에 대해 유예와 정부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태권도계와 학원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오는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동승보호자 단속에 대해 유예와 정부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날선 입장을 밝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동승자탑승은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하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20만 원의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KTA 최재춘 사무총장은 최창신 회장을 대신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어린이 안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 자료가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KTA와 학원총연합회는 다음 달 초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전에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1일 휴관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다수 학원·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 이후로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었다. 그때마다 안전비용이 발생했고, 학원·태권도장의 경우 비용의 100%를 떠안았다.

 

안전비용 중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 동승보호자를 채용 시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정해 근무 중인 강사를 동승보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를 태우려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한다.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학원·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을 우려해 동승보호자 채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만큼 학원 수강료나 태권도 수련비를 올리진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 운영을 못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1월 27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불·편법 운행이 증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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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무카스미디어 편집장. 

태권도 경기인 출신의 태권도-무술 전문기자. 이집트에서 KOICA 국제협력요원으로 26개월 활동. 15년여 동안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46개국에 취재를 통해 태권도 보급과정을 확인. 취재 이외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태권도 대회 캐스터, 태권도 팟캐스트 등 진행. 늘 부족하지만 도전 중. 
#대한태권도협회 #KTA #동승자법 #도로교통법 #최재춘 #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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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싫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더 죽이지 못해 안달난듯...
    한두명 잘못한것 땜시 여러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듯..
    현실적으로 힘든것만 바라니..
    국회의원들 니들이 한달만 관장님들 역할 했음 이렇게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이들 안전을 최대한 지켜서 하는 관장님 사범님들 차량기사님들이 대부분이고 더 많다...
    범죄자 못만들어 안달인 대한민국 너무 싫다..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다들 힘들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2020-11-10 15:23:3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지도자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에 있는 관장님들의 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백번 강조해도 아까울 수 없는 안전....

    그 부담을 지고 도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타국에서는 차량운행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직접 픽업해서 오가는 시스템... 이런걸 도입해야하지 않을까요?

    저 밑에 글의 댓글을 보니 차량운행도 경쟁력이라는데,,, 드라이버도 아니고, 무슨 차량운행이 경쟁력이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각설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민식이 법도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학원들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옳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세금때문에,,,,ㅠㅠ

    2020-11-09 17:57:42 신고

    답글 0
  • 권법사

    경광등 설치했는데 결과는?
    안전벨 설치했는데 결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탁상머리로 법을 만든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본다.

    2020-11-06 17:21:29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피아노

    피아노,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문을 직접열고 승하차하는 것도 충분히 안전한데,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자동문으로 문열고 승하차를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행하죠.

    2020-11-05 17:27:0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관장

    15인승 미만 차량은 동승자 없어도 안전에 문제 없을것 같은데..
    15인승 미만 차량은 동승자 승차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2020-10-30 18:47:29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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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동승자 아줌마 한명 더 타면 날 사고가 안나고, 사고 났을때 아줌마가 슈퍼맨처럼 구해줄수 있대냐?

    도대체 한명 더 타면 사고가 줄거라는 이 개같은발상은 어디서 튀어나온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율성이라고 없는 이런 병신같은 법안이 통과된것 자체가 코메디다

    왜 동승자 탄 상태에서 사고나면 동승자 두명법도 만들지그래?

    2020-10-29 15:11:06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정부

    정부에서 차라리 학원차량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다.

    2020-10-28 14:25:47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ㅋㅋㅋ

      차량운행도 경쟁력인데 공산당인지?


      2020-10-29 10:55:27 수정 삭제 신고

      0
    • 무도인

      차량운행으로 무슨 경쟁을 하는지 논리있게 이야기해보세요?

      2020-10-29 13:56:00 수정 삭제 신고

      0
    • 태권짱

      차량운행으로 수련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차량운행 자체가 경쟁력이겠죠?
      집 근처에 있는 도장에 안가고 굳이 차를 타서라도 다른도장을 간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것도 있겠죠?

      2020-10-30 16:42:08 수정 삭제 신고

      0
    • 무도인

      무슨말을 하는건지..
      굳이 차를 타서 다른도장을 가는데 차량운행을 왜 해요?걸어올 거리를 차를 태워요?
      멀리 안가겠금 잘가르쳐야죠.
      결국 뺏어간도장 지역에서 다시 뺏어오겠단 소리인데
      자기 밥그릇도 못지키는데 차량운행 한다고 오나??

      2020-10-30 17:55:29 수정 삭제 신고

      0
    • 글쎄

      본인도 동승자법 때문에 골치가 아픈 관장입니다.

      차량운행 당연히 경쟁력 입니다.
      운행 접고, 교육으로 승부하거나
      인건비 투자해서 운행 지속하거나 이제 결정해야지요

      요즘 뭐만 하면 나라에 징징대는데
      차량운행을 국가에서 왜 명령을 내려줍니까?
      관장 본인들의 사유재산이고 재량이며 대표의 역량인데....

      전 그냥 15인승 미만은 운전자가 승하자 하고
      기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 어린이 보호차량 교육을
      현실적으로 강도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승자 있는 도장을 선택할지 안할지는 학부모의 재량이지
      국가에서 여러가지 간섭하는게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임에는 동의합니다.

      2020-11-02 16:44:12 수정 삭제 신고

      0
  • 사범

    민식이법으로 초등학교 앞 주정차 및 하교 픽업이 금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학교 앞에 도장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픽업을 원하는 부모와 그렇게 해서라도 관원생을 받아야 하는 관장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0-10-27 17:57:48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

      그래도 지킬건 지켜야죠
      다신고해버릴랑게

      2020-10-27 22:22:13 수정 삭제 신고

      0
  • 1S동방투사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0-10-27 14:26:42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무도인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일본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칼을 꽂은 매국노들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광복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민족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수의 태권도관장들이 있더라도 뜻이 모이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세대 관장님들 옛날 썩어빠진 양아치 관장들하고 다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2020-10-27 14:53:07 수정 삭제 신고

      0
    • ㅋㅋㅋ

      너는그렇게사세요~ㅋㅋㅋ

      2020-10-27 17:29:48 수정 삭제 신고

      0
  • 무도인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무도인입니다.
    도복입고 단체로 차량 시위하고 , 단체로 1일 휴관하지말고..

    전국에 있는 태권도장 단체로 차량운행을 1주일만이라도 중단해보는건 어떨까요?
    데리고 오던아이들 그쪽 동네로 다니라하고 멀리다니던 아이들 우리도장으로 다니겠지요..
    그렇게 해도 뺏기고 우리도장으로 안오면.. 그건 본인 지도력, 운영능력탓,, 노력하면되죠..
    맨날 코로나코로나.. 통학차량 비용...그건 다 핑계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사망어린이 유가족이 되어보셨나요???
    탓..탓..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출발하는건 옳치 않습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받아들일건 받아들이서 좀 더 낳은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무조건 안된다 힘들다 봐달라식은 정부도, 국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대태협에서 전국적으로 태권도장이 전국적으로 차량운행을 중단을 했을데
    시나리오를 연구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운영뿐만아니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이 썩어빠진 태권도장경쟁문화도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2020-10-26 21:11:17 수정 삭제 신고

    답글 0
    • ㅋㅋㅋ

      차량운행 경쟁력에서 뒤쳐지시나요?경쟁사회에서 비겁한 변명 같네요

      2020-10-29 10:56:3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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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

      머리속에 변만 가득하시니 생각하는게 그쪽으로밖에 ...안타깝습니다.. 고생하세요

      2020-10-29 13:54:23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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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z

      차량운행 중단은 역으로 모순이 있겠죠?
      머리속에 변이라 말씀하시는거보니 ㅋㅋㅋ되려 더 고생하셔야 할 거 같네요 ㅋㅋㅋㅋ

      2020-10-30 16:36:40 수정 삭제 신고

      1
    • 무도인

      2020-10-30 18:07:35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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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도인?ㅋㅋ

      멀어도 차량으로라도 보내고 싶은건 그곳이 잘해서 보내는거지요.
      가까운데 잘하면? 누가차량으로 보냅니까 ㅎㅎ

      그리고 무도인님 존댓말만 하면 뭐합니까.
      본인 의견이랑 다르면 머리에 똥찼다고 비방하시면서 ㅋ

      무도인 안티신가...

      2020-11-10 13:02:26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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