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사임 처리된 최영열 '여전히 법적으로 원장' 주장

국기원장 직무정지 법적 효력 정지와 관련 신청인 측(오노균)과 이면 계약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복귀했던 최영열 전 국기원장. 개혁 완수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개혁 대상을 개혁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후퇴한 행보를 보여 철퇴를 맞았다.

결국 국기원 최종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조건부 자진사퇴 권고가 내려졌고, 노조에서도 용퇴를 요구 받게 이르렀다. 이 와중에 그가 직무정지 기간 오노균 후보 측에 이면계약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쓴 사임서가 사무국에 전달이 됐다. 사실을 확인하고 철회서를 작성해 사임서 무효를 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이사회에서 처리됐다. 지난 8월 24일 2020년도 제9차 임시 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 사임서의 관한 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국기원 정관 16조 사임과 해임에 대한 1항을 준수하여 이사장이 원장 사임서를 수리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9단 고단자 출신인 지병윤 이사를 차기 원장 선출때까지 원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최영열 전 원장은 여전히 법적으로 자신이 원장임이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은 근거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이다. 변호사마다 다른 법적 해석이 존재하기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그는 18일 담화문을 통해 “본인은 부족하지만 국기원을 통한 세계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태권도인으로서 부정과 부패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다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국기원 정관에 의해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번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사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사임서 처리의 적법성에 따라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들 그가 취임 초기 주장했던 개혁과 국기원 정상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그가 직무정지 이후 보여준 행보 때문이다.

다음은 그가 보내온 담화문 전문을 그대로 전한다.

■담화문

사랑하는 세계태권도 가족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걱정,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고자 우리 태권도 가족 여러분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서 사랑하는 세계태권도 가족 여러분을 비롯하여 태권도 지도자 모든 분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여 한 없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인은 국기원 개원 이래 최초로 우리 태권도인들에 의해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선출된 국기원 원장으로 국기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태권도의 근간인 단증의 부정 발급으로 중국태권도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개혁의 정책을 펼쳐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정 소송에 휘말려 국기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뒤로 밀린 채 국기원장으로서 활동은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롭게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저에 부족함으로 인해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상호신뢰 측면에서 매개체가 되는 사임서를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으로서 가당치 않은 행위임에도 당시에는 국기원 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큰 명분으로 확신하였으므로 태권도인 여러분 앞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국기원장이 사임서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태권도 가족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사임에 대한 사항은 위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진정성이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임서가 타인에 의해 미 날인된 날짜를 임의대로 기입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쓰여 진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어야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태권도계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전 세계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의지로 선출된 최초의 국기원장으로서 개인의 여정이 아닌 올바른 태권도의 존립을 위해 본인의 여정을 여기서 마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본인은 부족하지만 국기원을 통한 세계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태권도인으로서 부정과 부패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 왔는데 이번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국기원 정관에 의해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번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사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본인의 사임서가 국기원 이사장에 의해 제출되기 전 사무국에서 사임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변호사 자문서와 본인이 사임의사가 없음을 사직철회서를 통해서 밝혀 사임서가 실효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임서를 제출받아 위법하게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결을 따라야 한다며 법적지위에 있는 원장의 의전을 거부하고 출근을 가로막는 형태는 법위에 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 중앙도장으로 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영열이 국기원장이 되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태권도 발전을 이룩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하여 지지해 준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슴속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굳은 마음으로 임기 동안 국기원이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비록 국기원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어 안정적인 국기원 운영으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세계 태권도인들을 위하고 세계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분들이 선택한 최영열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기원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은 재선거를 공공연히 운운하며 국기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정치적이고 조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파벌조성과 힘겨루기 형식의 논리로 흘러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태권도를 통해 한 평생을 살아온 최영열 또한 국기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국기원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죄송한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오니 본인을 믿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정과 번영은 물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8

국기원장 최영열 드림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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