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상대 직무정지가처분 ‘각하’

발행일자 : 2014-01-08 19:43:37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법률상 이해관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사범 복수가 국기원 홍문종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국기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가 구랍 31일 홍문종 이사장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 사건 선임 결의의 유 ․ 무효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신청인이 이 사건 선임결의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의 소를 본안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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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12-27

1. 채점과정 체계화 및 전광판 도입2. 심판교육필요3. 격파추가에따른 개선된 평가 시스템 필요4. 용어정립5. 한국 협회의 지원으로 다양한 세계대회 참가지원으로 요약이되는군요. 모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제기되면조금씩 틀이 갖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체조와 차별화를 할지를 무술의 본질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격파를 넣는것도 방법이고 단체전에선 상대와 약속대련의 수를 넣는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26

'사격'

12-26

동감합니다. 공인품새부문의 세부 카테고리가 너무 광범위한 세계대회입니다. 세계대회에 어린이들이 있는것도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마지막부를 40세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마스터즈게임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활성화 시키는게 맞다고 생갑합니다.

12-25

위 글에 동의 합니다. 저도 경기를 유심히 봤습니다만 과연 심판들이 품새를 제대로 알고 심판하느지 의문 이였습니다. 예로 공인품새는 분명 동작이 틀렸는데도 오로지 표현성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판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 합니 특히 WT와 국기원 품새 동작이 달라 심판들도 헷갈린다니 반드시 서로 통일 시켜야 합니다.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