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다솜 선수 사건 계기… 충남농아인협회, 장애인체육 제도개선 9개 정책 제안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이하, 충남협회)는 최근 발생한 고(故) 이다솜 선수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선수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체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애인체육 선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충남협회는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인 선수들이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안전한 훈련환경과 인권 보호,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 선수의 경우 고충 상담, 신고, 교육, 정보 제공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충남협회는 다음과 같은 9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과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윤리교육, 장애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기 심리상담과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선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청각장애인 선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가 연계된 상담 및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어통역·문자통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충남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감수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일곱째, 충남장애인체육회 내 청각장애인 선수 지원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충상담과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실업팀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선수와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인 선수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충남장애인체육회 조직 혁신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충남협회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장애인 선수 인권 보장,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 청각장애인 선수의 정보접근권 및 의사소통권 보장, 장애인체육 행정의 투명성 향상,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 실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는 “장애인 선수의 생명과 인권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청남도와 충남장애인체육회, 관계기관이 장애인 선수 권익 보호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협회가 제안한 9개 분야 정책 제안

첫째,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과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윤리교육, 장애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기 심리상담과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선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청각장애인 선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가 연계된 상담 및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어통역·문자통역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충남장애인체육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권감수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일곱째, 충남장애인체육회 내 청각장애인 선수 지원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고충상담과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실업팀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선수와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청각장애인 선수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충남장애인체육회 조직 혁신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무카스미디어 = 박규태 기자 ㅣ press@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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