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불공정·회장 전횡"…체육회 "개선 추진"

감사원이 지난 4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51페이지 분량으로 세세하게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대표 선발절차의 불공정 및 자의적인 훈련지원, 선수 인권보호 사각, 회장의 전횡에 좌우되는 체육회 운영의 취약성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상대 기관의 부당 업무처리를 사유로 각각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체육계 논란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실시됐다.

이에 감사원은 2025년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0일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①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지원 ②선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보호 ③종목단체 지도·감독 ④체육회 자체 기관운영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감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9개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방식 결정·후보자 평가를 담당하는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70명이 직을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선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신청 24건 중 13건이 종목단체로부터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체육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업무를 처리했으며, 농구협회와 철인3종협회에서 자격 미충족자를 지도자로 선발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육회가 2024년 파리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강화훈련계획 수립 시 합리적 이유 없이 금메달 가능 종목으로 분석된 사격 대신 비유력 종목인 근대5종을 최상위 지원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선수촌장이 2023년 세팍타크로 선수단에 대해 1년간 입촌훈련 자체를 금지했으며, 2024년 11월 육상 국가대표 훈련 인원 증원 지시를 담당부서가 거부하자 당해연도 4분기 모든 종목의 훈련비 지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폭행·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222명이 학교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임이 확인됐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152명(29개 종목단체)의 학교폭력 가해선수가 제한 없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육회장이 2021년 1월 제41대 회장 당선 이후 올림픽종목단체 소속이 38%(47명 중 18명)로 과반에 미달하여 정관에 위배되는데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시에도 복수의 후보 추천 과정 없이 위원장과 위원을 내정·선임했으며, 2023년 2월 예산 확정·변경 시 문체부 협의를 의무화한 정관을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산규정을 개정했다.

감사원은 "회장의 전횡에 좌우되는 체육회 기관운영의 취약성 등은 막대한 정부 예산(연 4천억여 원)을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체육회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종합결론으로 IOC 회원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외부 및 내부통제를 재설계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검토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를 통해 감사원은 문체부에는 체육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주의요구하고, 문체부와 체육회에는 상임감사제 도입,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 권한 강화 등 내부 통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이하 체육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개선 의지를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지난해 취임한 유승민 회장 체제에서 추진해 온 조직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체육계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국가대표 선발 제도, 의사결정 구조, 예산 운영 등 체육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와 조직 운영 개선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2026년 1월 28일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선수 선발 유형별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자 선발 절차와 평가 기준을 표준화했다. 선발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보좌역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여 특별보좌역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 내규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5년 4월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음을 전했다.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도록 「예산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수를 축소하고 이사 선임 절차를 합리화했다.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출전 제한,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등록 제한 등 결격 기준을 강화했다.

범죄경력 결격 대상자의 지도자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중심의 지도자 등록 체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확대하여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는 "선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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