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주무부처 문체부와 갈등 격화… 각성 요구 성명 등 총공세!

대한체육회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체육 정책과 관련하여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체육의 산실인 대한체육회는 정부 체육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의 행정에 강도 높은 비판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와 함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하의 체육단체 공동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27일에는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형태에 대한 이사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아가 28일 오전에는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문체부 업무 행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체육단체 및 체육인의 입장과 뜻을 같이하며 원로회의 명의의 성명서 채택과 대통령 공식 면담 요청을 통해 체육계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국내 체육단체와 이사회까지 잇달아 강한 불만을 섞은 성명서를 발표한데에는 국가 주요 체육 정책 결정에 체육계 대표 단체를 존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국가 스포츠 정책 결정을 위해 올해 국무총리 산하로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에 문체부와 교육부 등 15개 부처 장관급 위원과 민간위원 9명 구성 과정에, 대한체육회가 민간위원을 역대 대한체육회장 중책을 역임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했지만,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체육계 성명서에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음에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여러 행정 문제를 지적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체육계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때문에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주요 정부 정책을 결정을 국내 체육계가 수용해야 보급되는데, 이런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 일선에 혼선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충분해 보인다.

20일 이사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대한민국 체육의 산실인 대한체육회가 시대착오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불통 행정으로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라면서 “체육인들의 뼈를 깎고 다듬었던 노력은 문체부의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행태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비판했다.

체육계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최근 유인촌 장관이 대한체육회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해병대 체험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왜곡 폄훼했다라면서, 더불어 KOC(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 등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체육인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舊態)’로 규정하고, 체육인들의 총의(總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라면서 크게 두 가지 요구 사항을 허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나는 대한민국 스포츠 국격 향상과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로잔(스위스) 연락사무소 설치 즉각 허가하라 둘째는 체육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하라 등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대한체육회 로잔 연락사무소’ 예산가지 이미 확보했음에도 문체부가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강하게 불만을 표한 것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의원 총회 의결로 정관 30조 1항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개정해 승인요청을 했는데 9개월째 보류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양측간 갈등은 이보다 먼저 올해초 2027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 촉발됐다. 체육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임되지 않으면서 강하게 맞섰다. 문체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자 양측간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국무총리실에 나서 체육회 의견을 수용해 일단락 됐지만, 이 후유증으로 양 기관 사이의 불편한 기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 문체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 체육계 현실을 감안한다면,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단체 성명서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여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체육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구성하였고,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붙임)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의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은 국정과제(60번) 중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체육비전보고회(’23.2.14.)에서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바도 있으며, ’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4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이와 같이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태와 구습의 반복에 따른 체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스포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통보하는 구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말았다.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4.1.16.)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일동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대한민국 체육단체 성명서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대한민국 체육의 산실인 대한체육회가 시대착오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불통 행정으로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갑진년 새해 세계 스포츠 강대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2024 파리올림픽을 통해 저마다 조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스포츠 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도 한국스포츠의 명운이 걸린 새해를 한국 체육의 백년대계를 정립하는 중차대한 한 해로 정하고, 오랜 기간 착실히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체육인들의 뼈를 깎고 다듬었던 노력은 문체부의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인 행태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현장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빚어낸 체육인들의 소중한 지혜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려는 해병대 정신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왜곡·폄훼되고 있다.
 
심지어 문체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폐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KOC 분리 등 해묵은 논쟁들을 다시 끄집어내, 진실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체육계의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체육인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舊態)’로 규정하고, 체육인들의 총의(總意)를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스포츠 국격 향상과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한 로잔 연락사무소 설치를 즉각 허가하라! 
 
하나, 9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는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을 즉각 허가하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이고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공직자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중앙행정부처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국민 섬김의 국정철학을 본받아,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체육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업무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에게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체육가족들은 한마음이 되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하고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2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 일동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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