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행정감사 중도 사임… 9가지 행정 절차 등 문제점 지적


  

신임 행정감사에 주정대 IOC 스포츠 중재재판소 중재재판원 선임

국기원 2021년도 제7차 임시 이사회가 6일 오전 국기원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찰 고위급 간부 출신인 김양제 국기원 행정감사가 지난 8월 중도 사임했다. 지난 8월 6일 2021년도 상반기 감사 보고서와 함께 사임서를 제출한 것.

 

임기가 내년 2월 13일까지인데 6개월여 잔여 임기를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비슷한 시기 이현석 회계감사(변호사, 공인회계사)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장 설득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기로 했다.

 

국기원은 6일 오전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사항과 △행정감사 선임의 건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위원회 구성의 건 △태권도 심사시행 담당자 활동비 소급 지급 등 3가지의 안건을 처리했다.

 

1호 안건인 행정감사 선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김양제 전 행정감사의 보선이다. 앞서 이사들은 김양제 감사가 잔여 임기를 앞두고 사임한 이유를 질의하였고, 동시에 상반기 감사 의견서를 요구해 회의가 끝날 무렵 이사회에 유인물로 대체했다.

 

김양제 행정감사는 지난 8월 6일자 사무국에 상반기 감사 의견서를 통해 총 9가지의 국기원 행정에 대한 지적 했다. 

 

▲조직개편 및 촉탁직 채용에 관한 사항(공개경쟁채용 필요성) ▲특별보좌관 등 위촉에 관한 사항(비용 지출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겸비) ▲태권도시범단 감독 해고에 관한 사항(시범단원 명확한 신분 및 제도적 정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법리검토 필요)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인사 규정 준수 요구) ▲CI 변경에 관한 사항(시급한 추진으로 각종 행정 보완책 필요성) ▲상벌위원회에 관한 사항(규정 재정비 요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인사권 남용 우려) ▲국기원의 노후 된 청사에 관한 사항(노후 개선 노력)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행정 감사의 지적은 그간 국기원 안팎으로 논란이 되어 언론과 시민 단체 등으로 비판이 되었던 점들이다. 이미 진행된 사안이 대부분이라 행정감사 지적대로 시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공석이 된 행정감사에 주정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재판원 겸 국제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국기원 행정감사에 주정대 IOC 스포츠중재재판소 중재재판원 선임

 

신임 주정대 행정감사

주정대 신임 행정감사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1980년 제15회 공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공인회계사로 활동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뒤, 2014년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등록을 통한 국제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 행정감사는 2019년부터 IOC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재판원을 맡고 있으며,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계전문위원회 위원, K리그 발전위원회 위원 등 국내외 스포츠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는 김양제 전 행정감사 만료일인 내년 2월 13일까지다. 감사는 국기원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 선출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한편 이사회는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TF(특별팀)를 정관에 의한 위원회로 격상시켜 구성,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곧 위원회를 출범해 국기원 주도로 태권도가 남북이 함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추진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 집행부 시절 과도한 송사비 지급 등 국기원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국기원 고단자 심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상벌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경각심을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 상벌 규정과 관련 상벌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심사공정위원회 등 중복된 규정과 규칙 등 충돌을 없애기 위한 규정 재정비 요청이 있었다.

 

또 이사회에서는 부산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외국인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형을 확정 받고 구속 수감된 A지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찾아가는 태권도 심사의 공정한 심사 시행을 위한 표준안 제시의 필요성 요구 등이 잇따랐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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