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20% ‘긴축재정’키로… 전 집행부 구상권 청구 ‘보류’

국기원도 코로나19 여파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이 중단됨에 따라 승품단심사가 중단돼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긴축재정이 불가한 상황. 이사회는 전체예산 20%를 감액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27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 이사 21명 중 13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0 제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호 안건인 ‘2020년도 예산 긴축재정 운용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기원에 따르면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국내는 약 11억원, 해외는 3억원 총 14억원여 수익이 감소했다. 경상비를 비롯한 전체적인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용 절감을 놓고 이사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대표적으로 전국 17개시도 협회 수석감독관에게 주는 월 83만원의 활동비 지원 여부 때문이다. 보통 시도협회 상근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중단하자는 것. 이에 KTA와 시도협회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반대 입장을 전했다. 장시간 토론 끝에 통과됐다.

국기원은 지난 3월 27일 제5차 임시 이사회에서 올해 수지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입이 급감했다. 해외는 국내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으나 코로나 대유행이 국내보다 늦게 시작해 이제부터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수입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적인 경상비와 주요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전체 예산의 약 20%를 줄이기로 했다. 시도협회 수석감독관 활동비 지급 중단과 세계태권도한마당 취소에 따른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오현득 전 원장의 과도한 소송비용 등 구상권 청구 ‘보류’

이날 이사회의 핵심은 오현득 전 원장 시설 사용된 고액의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소송비용으로 약 7억5천여 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대상 검토(안)으로 예산 과다 지출 관련 고소 5건, 피고소건 2건, 정책적 판단 관련 2건 등이 상정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부분 이사들은 지난 국기원의 송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내역을 살펴보고 경악했다. 국기원 내부 직원을 고소하고, 기소 이상 되었을 때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안건이 상정되고, 사회자와 담당 본부장의 설명이 끝나자 가장 먼저 지병윤 이사는 “착수비가 4천9백원에 성공보수가 2천5백만원인데 벌금 4백만원 나왔다. 성공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검찰청 수사 심의 10년 넘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중간에 누가 돈을 먹지 않고서야”라면서 “소송비용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구성권 청구도 해야 하지만 개인 재산과 차량 등에도 모두 가압류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현득 원장 시설 함께 활동했던 홍일화, 윤상호, 안병태 이사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윤상호 이사는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당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전부 반환했다. 정리된 내용을 보면 오 전 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전에는 없었는가. 또 최영열 원장도 4천5백만원을 사용했는데 그건 문제없느냐”면서 “대부분 국기원을 위해 사용했다. 차라리 법무팀을 만들어 모든 일을 할 때 법적 검토를 거쳐 했으면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천택 이사는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매월 70만원 이상 활동비를 주는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그 사람과 논의 없이 변호사를 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고발과 고소를 하는지”라면서 무리한 송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재춘 이사는 “여기서 대충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구상권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없었던 일로하고 가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이사들 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전갑길 이사장은 최영열 원장과 이사장이 재검토할지 아니면 끝장 토론으로 결론을 맺을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위임안도 나왔지만 전갑길 이사장은 “다음 이사회에 충분히 재검토(구상권 청구 가능성, 청구시 소송비용 등 법률 종합검토)해서 결정하자”고 다음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다.

이어 송봉섭 전 국기원 부원장에 대한 고문 추천의 건은 외부 시민단체 반대 입장과 달리 일사천리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송 고문의 과거 태권도계 부정적인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전 서울시협회 조직사유화로 지적을 받고 퇴진한 세력의 추천 정황이 있어 더욱 논란이 되었다.

고문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전갑길 이사장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기원을 위해 고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와 장관급을 모시려고 접촉 중이다. 그래도 태권도 대선배 한 분을 먼저 모시려고 한다. 국기원을 제일 많이 알고 연륜이 깊고 신뢰도 높다”고 송봉섭 고문의 추천 배경을 밝혔다.

색깔 내는 전갑길 이사장, 복귀 앞둔 최영열 원장과 사안마다 마찰 예상

이날 이사회 말미에 전갑길 이사장은 28일 복귀를 앞둔 최영열 원장에 대해 정치적 사전 경고장을 날렸다.

먼저 최영열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 때 구성했던 운영이사회를 해산시켰다. 운영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해 구성하는데 이 전에 이사장 대행이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만장일치로 이전 구성된 운영이사의 사퇴가 이뤄졌다.

이사장의 정책 결정을 전달할 대변인과 부대변인 제도 도입도 시사했다. 정치인 출신인 그는 “안팎으로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 대변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두 명 정도 두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활용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복귀를 앞둔 최영열 원장의 신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먼저 손천택 이사가 “오노균 전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최영열 원장이 복귀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 원장은 정관을 위반한 원장이 됐다”라면서 “다른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갑길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감한 문제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와 의논해보니 손 이사 말과 같이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정관에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원장이 된 것이다. 정통성도 없을뿐더러 이사 중에 또는 제삼자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해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다.

국기원 원장 선거 후유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성과 이해관계가 다른 이사장과 원장의 관계가 앞으로 원만할지 의문이다. 이날 회의 말미에 전갑길 이사장의 정치적 메시지는 향후 최영열 원장의 행보에 따라 화합 내지는 갈등과 반목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기원 이사회 최초로 외국에 거주한 박천재 이사(미국)과 슬라비 비네프 이사(불가리아)가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취임 이후 박천재 이사는 IT시대에 맞게 이제는 중요한 회의가 아닐 때에는 화상회의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번번히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 이사장 선출 때도 코로나 때문에 두 이사가 참석하지 못했고, 일부 이사의 화상회의 및 온라인투표권 부여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화상회의는 정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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