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4대 핵심 제도개선안 ‘결과보고’… 국기원은 어찌되나?

태권도계 주요 현안으로 꼽힌 네 가지에 대해 지난 수개월간 TF팀이 꾸려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수정된 최종보고서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과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이하 장애인협회)는 지난 11월 18일 ‘국기 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치고, 일부 의견을 수렴한 태권도 제도개선 추진 관련 향후 일정을 밝혔다.

우선, 지난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분과별 보고서를 태권도 단체 홈페이지에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개하고 공청회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태권도 제도개선 보고서(①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②국내외 승품단 심사제도 및 단증발급 제도 개선 방안, ③WTA 교육기능 강화 및 확대방안, ④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는 각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아래의 대표 이메일을 활용하여 해당 단체에 질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분과 <태권도 단체 거버넌스 체계 방안>은 현재 태권도계 큰 화두인 국기원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임 국기원장 선출 방법을 비롯해 이사회 구성 등 정관개정 그리고 태권도 단체 간 기능조정안을 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정통성과 공신력 있는 원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원 선출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25명의 이사 규모를 55명으로 대폭 확대해 공공성과 다양성을 기대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이사는 유관단체 당연직 이사(4명), 추천이사(19인)와 공모이사(32인)로 나눠 다양한 국내외 다양한 사회 각계 인사와 태권도계 다양한 인물이 등용 가능토록 했다. 특히 공모 이사들은 태권도 4단 이상으로 하고, 국기원 직원을 포함하고, 55인 이사 중 여성은 10% , 총년 5% 이상을 권장했다. 

이사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평이사회와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평이사회는 임원 및 주요 인사 선출과 인준권, 예결산, 감사 등을 하고, 집행이사회는 사업집행과 집행이사 추천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안해 평가는 제각각. 국기원 측과 일부는 임원 구성 등이 국내 태권도 유관단체와 시도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됨으로 국기원이 국내에 존재하는 태권도 유관단체 협의체의 모양새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로 인하여 국기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 받게 된다는 것. 

국기원 측 입장에 선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TF 최종보고서는 적용과 현실성은 물론 국기원 이사회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성이 전혀 없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승인기관인 문체부와 국기원이 양자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본부로 태권도 각계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함으로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위상이 꺾인 국기원 재건에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기원은 애초에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시작됐다. WT와 KTA 등 관계 기관의 협조는 물론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기원 운영에 태권도 유관단체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직 내부도 안정되지 않고, 국내사업도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향할 것인가. 현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기원은 현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TF팀 제도개선 보고서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TF팀 최종보고서가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어 국기원 제도개선에 엇박자 논란이 예상된다. 

"심사비 비싸다" 민원, 심사비 투명성 강화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원가 공개

2분과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은 △심사비 투명성 강화 △국내 승품단 심사 및 단증 발급제도 △도장등록 및 관리제도 △해외 승품단 심사 및 단증발급제도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심사비 원가를 국기원과 KTA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는 도장 등록비를 현행 최대 500만원을 300만원 이하로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3분과 은 △WTA 정의와 역할, 기능 재정립 △WTA 수익구조 개선 △태권도 단체 교육기능 통합 및 협업 △WTA 조직 개편 △WTA 재이전 및 TPF 흡수 통합 △WTA 교육 만족도 및 질 제고 등을 개선안을 제시했다.

4분과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은 ▲태권도 전공생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으로 △태권도 관련 대학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태권도산업 산학협동 추진 △국가직무표준능력(NCS) 코드 생성 △구인구직 통합시스템 활용 일자리 매칭 ▲태권도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 방안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정책사업 지원대상 요건 확대 △도장경영, 창업컨설팅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 △태권도장 지도자간 고용환경 환류시스템 마련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 단체 연락처

  태권도 4단체는 이번 태권도 제도개선 결과보고서 공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태권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태권도 단체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향후 태권도 4단체는 TF의 제도개선안과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이행 약속을 담은 태권도 4단체장 명의의 합의서를 마련하고, 금년도 말에 태권도 4단체장이 참여하는 공개 서명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국기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  4개 TF팀 제도개선안 발표

* 국기태권도 제도개선 공청회-  종합토론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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