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 ‘입학비리’ 이제 굿바이? 적발시 ‘영구제명’ 중징계

정부가 체육대학 부정입시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부정 또는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입학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입시비리’이다.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되었던 체대입시 비리를 말로만 개선하겠다던 정부가 뿌리를 뽑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입학 비리에 한 번만 연루되면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토록’ 하겠다는 강경한 정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15일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경기실정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등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도 포함된다.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관련자는 활동이 불가능해져 스포츠계에서 퇴출된다.

이에 문체부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은 스포츠계의 자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실력이 있는 선수는 그에 합당한 대학에 특기자로 입학을 하는 것이고, 실력이 대학 입학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입학을 하게 되면, 부정입학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관행적으로 A급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형제의 특혜 입학시키거나, 동료 선수를 끼어 입학하는 관행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문체부와 교육부 등 정부가 부정입학 모니터를 제대로 할지와 부정사례를 신고 받아 제대로 운영될지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체육 입학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문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대학교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팀장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을 구성해 야구,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상적인 입학전형을 위한 대책으로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등 사전 예방 대책도 수립했다. 객관성 있는 입학전형을 위해 경기실적 등 최대한 정량적 평가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정성적인 평가는 최소화 하도록 했다.

입학과정에 중요한 증빙자료인 경기실적증명서도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시스템이 개선된다.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관리, 발급, 대학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및 상급자 재확인 ▲수기 발급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도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 및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삭감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발생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10일(목) 발표된 ‘스포츠 문화·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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