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연임제한 폐지 의결에 문체부는 ‘반대’... 양측 갈등 격화

대한체육회가 지방 및 종목 단체 임원 연임제한 조항을 폐지했다. 정부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체육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체육단체 임원 연임제한을 삭제 등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제31차 이사회’ 의결 이후 최종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까지 통과됐다.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종목단체 등 체육단체가 연임제한 조항으로 인해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한체육회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임원 인력풀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회장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회장을 모시고 와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체육단체장은 비상근, 무보수, 명예 봉사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 예산을 출연하면서 활동하는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는 연임 제한 폐지에 관한 우려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사를 반영해 현 이기흥 회장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단체장의 연임 제한 폐지로 일부 수정해 최종 승인됐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까지 모두 연임제한 폐지가 통과 됐음에도 정관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 몫이지만, 최종 승인은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정관에서 정관 변경은 주무부처와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즉 문체부의 승인이 필수이다.

이에 대한 문체부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재의 분위기상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 정관개정안은 ‘반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최근 체육단체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연임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내려가는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 예산을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 위기 등 체육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를 의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문체부와 장관을 상대로 체육계를 향한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가 체육계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와 맞지 않게 사업비 집행방식과 사업주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겉으로는 체육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를 이간질하여 체육회를 길들이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이와 함께 대의원 총회에 앞서 유인촌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체육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정 및 예산 직접교부 시도를 철회하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 등 체육개혁에 관해 문체부가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요구하며,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의 체육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당한 업무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갈등은 지난 연초부터 시작됐다. 2027 충청권 앟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선임 과정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스위스 로잔 연락사무소 개설, 정부 주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 여러 사안마다 상반된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 체육계 현실을 감안한다면, 체육계와 정부가 협력해도 모자랄 지경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