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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입찰방해’ 간부 약식기소… 국기원은 '모르쇠' 일관

  

업무상 범죄로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면 ‘해고’… 문체부, 중징계 지시


입찰 비리로 대회 개최 전후로 논란을 빚은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막식 전경


지난해 전 세계 태권도인의 제전이라 할 수 있는 ‘세계태권도한마당’에 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특정 회사를 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조작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국기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징계 처리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심사 채점표를 조작해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한 이 모 사무처장(이하 ‘이처장’)을 벌금형 400만원의 약식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이 벌금형 400만원을 약식기소 한 것은 맞지만, 법원이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약식기소는 번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벌금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다.

이처장은 <무카스>와 8일 전화통화에서 “자꾸 주변에서 벌금형 400만원을 받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직 난 통지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 변호사를 통해 그 정도라고 들은 게 전부다. 받으면 난 정식재판을 요청할 것”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 태권도인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에 이처장의 비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국기원의 쇄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무카스>가 입수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국기원의 끊임없는 내용에는 권모술수가 능한 ‘이 처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국기원의 각종 사업에 개입하여 편리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접대와 향응 또는 편취를 통해 태권도 본산 국기원의 비리 소굴로 변질하고 있으니 정부기관이 특별감사와 수사를 통해 국기원을 정상화해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국기원 이사장 임면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지난 5일부터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8일 국기원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중징계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을 총괄 운영할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총 네 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처장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근거로 채점했다.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이처장의 채첨표 조작 사실을 발각해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그런데 채점이 모두 완료된 후 이처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가 뒷순위로 밀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존 채점표를 없애고 새로 평가해 1위 업체가 뒤바뀌었다. 조직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국기원에 문제를 제기해 조직위 사무총장을 교체했다. 결국 조작으로 1위를 한 업체는 스스로 계약을 포기해 탈락한 2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어 포항북부경찰서는 대행사 선정 입찰방해와 관련, 관계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김 모 사범이 대행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이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처장이 벌금형 400만원이 확실하다면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국기원 취업규칙 제51조 12항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 뇌물수수, 횡령 등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처장은 지난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해고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기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 받았다.

그러나 이처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조정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관여하면서 논란 끝에 2014년 1월 복직했다. 이후 계속해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처장으로 각종 사업에 관여하는 등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마당 입찰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당사자를 국기원은 여전히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다음 달 말 평택에서 열릴 세계태권도한마당 사업 총괄 위치에 그대로 일하고 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실제로 허위경력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국기원에서 여러 사유로 해고를 당한 바 있으므로 이번 한마당 입찰비리가 확정되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국기원이 두 번이나 부정비리를 저지른 이 처장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한마당 사건과 별개로 이처장의 업무상 비리 혐의를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부터 12년까지 이처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업 관련 계약서와 자료를 확보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곧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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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창 #태권도한마당 #포항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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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지할꼬?

    정부에서 무주 태권도원으로 모두 내려가 합치라고 해도
    490억원 들여서 새 건물을 지어서 서울 강남에만 남아 있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국기원 관계자들, 저들을 어찌할꼬?

    2016-07-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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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원 쇄신

    국기원 개혁의 출발은 인적쇄신부터 시작되는 것 입니다

    2015-06-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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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동

    변할까? 똥물을 뿌려도 국기원 실세 노릇을 하는 곳이 국기원인데 ! 법정 싸움의 달인 이처장이 그리 쉽게 물러날지 ? 김모 연수원장은 이 처장 2중대 이고 김춘? 이사는 돌격대장 외부 세력으로 홍 ? 용 과 김 ? 근 게릴라 부대까지 대단한 전투력 이다 원장님이 감당하기는 어렵겠다

    2015-06-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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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재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지 잘 보시고 재판부에 현 상황을 정리해서 보내면 판사님이 현명한 판단을 할것이며 과거처럼 의도대로 핸드링이 안될 것이니 태권도인들이 잘 지켜봅시다

    2015-06-1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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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개편

    참으로 한심한일 이다 불과 몇개월 전 이런사람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까지 했고 국기원의 의사결정은 왕처장의 손안에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도 상근이사들은 구경만 하고 있으니 ㅉㅉ

    2015-06-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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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

    저 연봉이면 외부에서 능력있고 정직한 전문가 뽑아서 국기원을 변화시킬 수 있으련만.. ㅉㅉ
    국기원에서만 알아주는 사람을..ㅉㅉ

    2015-06-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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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계는 책임질줄을 몰라

    자신이 벌린 일이며 법의 판단이 나왔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할 것인데
    이를 두둔하는이는 또 누구인가 이제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자숙하는 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2015-06-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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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소속법률가

    법률가님은 그래서 무죄로 추정하시나요?
    그리고 국기원에 똥물을 퍼붓는등 진정 태권도를 위해서 몸을 바칠듯이 했던 시민단체 소속 의인들은 지금 뭐하시나요?
    그것도 혹시 이차장의 지시였었나요? 물론 아니라고 강력하게 추정합니다.

    2015-06-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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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콘서트

    법률가님은 개그콘서트를 즐겨보시는것 같네 그 개그는 웃자고 하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잘못을 고의적으로 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고 이제 와서 1~3심 까지 법정 싸움 으로 끌고
    가는 동안 고액연봉은 계속 나갈 것이고...좋다 그것 까지는 ! 양심도 자존감도 없어서 월급받고 싶으면 자숙해야지 직무와 직위는 내려놓고...그리고 국기원에 이모처장없으면 안되이유가 있나 "참 무능한 사람들.."
    그 사람 없을때 더 잘 돌아가 던것 같은데

    2015-06-1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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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에서 판단하면 간단

    그리하여 직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무리를 일으킨 자에 대해 선 조치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본인이 먼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평직원이 아닌 사무처장이라는 고위직으로서 복직 후 얼마안된 시점에 또다시 자행된 누범이기때문에 언론 등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는 것 입니다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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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참나원... 무죄추정의 원칙 좋지요.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같은 분, 이번에 이완구 총리 등등 대 법원에서 판결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누가 봐도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부 조직원들은 판결나기 전 우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사퇴하고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리일진대... 법률이전에 도리와 예의 염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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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무죄원칙(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에 진정을 내는 등 언제부터 우리 태권도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다. 묻지마 진정문화가 없어져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댓글을 올리는 분들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후 평가를 하여야지 무조건 감성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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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무죄원칙
    기사를 읽어보니 기사내용도 웬지 형평성을 잃은 듯 하다. 북부지검에서 약식명령 400만원은 벌금형이 아닌 약식명령 처분인 것 같다. 아직 본인한테 처분결과에 대하여 통보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통보를 받은 후에 14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1심,2심,3심까지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재 검사의 약식명령처분이 형이 확정된 것처럼 쓴 것은 기사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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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이글의 하단에 있는 관련기사 중 이근창 2년 만에 복직..."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터" 명예회복이 아니라 2년동안 못해 먹은 것 봉창하려 했지...그리고 상근이사들 참 병신들이다. 새로운 연수원장은 진상조사 총괄 책임자로 1개월정직으로 막느라 고생하고 이모 처장님께 욕까지먹고 참 으로 한심한 사람 상근 이사들 정신 좀 차리세요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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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어디갔는가?

    그 기세 좋던 시민단체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잠자고 있는가? 시위도 옥석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그 무엇이 있는 지.....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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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얼릉 짜르고 새로운 인재를 뽑아야 한다.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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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물과 양아치

    태권도 바로 세우기라는 허울로 국기원에 똥물과 쓰레기도...금식과 관을 동원하셨던 홍모대표는 미국 외유중이시고 그것도 국기원관련 행사에 과연 본인 돈으로 가셨을까? 그런데 이런
    비리에는 침묵 ????? 혹시 이번 미국행이 국기원에서의 모종의 댓가는 아닐지?
    이모처장과 홍모 대표 참 잘 어울리는 조합 !!!!

    2015-06-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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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힘

    역시 언론은사실을 신속하게 기사화하는 것이 진정 언론이 가야할 길 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때문에 우물쭈물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기사화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이길 포기하는 아주 비겁한 것 입니다. 역시 무카스나 태권도신문이 태권도 전문지로서 선두적인 역할에 찬사를 보냅니다 왜 다른 언론사는 왜 침묵하고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단체는 또 침묵하는가? 참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아직 태권도의 정화의 길은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기원 및 대태협 등등 태권도의 썪어 문드러진 적폐를 청소 좀 합시다

    2015-06-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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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의 시작

    정만순원장님 결단을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편적 상식을 믿고 추진하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오지를 않습니다. 한사람이 얼마 많은 태권도계의 민폐를...이 처장 양심 좀 가저라

    2015-06-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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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딱지

    집안 개판이네 씨8 . 가장 홍문종이는 비리로 검찰에 가고 그 쌔끼는 추한꼴로 태권도인들 먹칠하고 말야. 요즘 메르스때문에 체육관들 죽어나는데 이런일로 더 기운빼냐들. 재발 재발 체육관에 도움되는 일좀 해라. 사고 그만 치고들

    2015-06-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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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올게 나왔군 그래, 벌금형을 않받더라도 일을 못하게 하는게 당연하지. 아직도 사무처장을 하고 있다는게 놀랍도다. 오만득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만순 원장은 태권도 고단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똥개한테 눈치를 보있나. 챙피하도다. 챙피해

    2015-06-0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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