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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대책위 입장
발행일자 : 2010-02-25 09:33:17
<글 = 국기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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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입장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태권도 지도자 및 가족 여러분께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재단법인 국기원의 법정법인과 관련하여 (재)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간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에서는 일선에서 힘쓰시는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께 (재)국기원의 법정법인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리고 또한 지난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성
1. (재)국기원 법정법인화는 위헌이므로 원천무효를 천명합니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에 많은 태권도인들이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와 관련하여 (재)국기원이 정부산하 단체로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결단코 진실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2.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되는 것과 기존의 (재)국기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태권도 진흥법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겠으나, 기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재)국기원은 재단법인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산하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국기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사법인이므로 위와 같은 동의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체육부의 강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재)국기원의 법정법인 청원 절차는 (재)국기원 정관에 위배되며, 적법하지 못한 서면결의 형식의 청원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 (재)국기원측에서 먼저 법정법인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6년 10월 12일 (재)국기원 이사회에서는 (재)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연구하고 검토키로 하였으나 당시 전 엄운규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가 정식 절차가 아닌 서면결의의 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총 19인의 이사중 16명 찬성, 2명 기권, 1명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없고, 이는 구체적으로 (재)국기원 정관 20조 - 서면결의의 금지 조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및 정관 39조 - 해산에 관한 규정: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를 위배한 청원인바 입법하는 자체가 위헌일 수 밖에 없습니다.
4. 삼성전자를 국유화시킬 수 없듯이 (재)국기원 역시 국가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사 몇몇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가기 위하여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청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입법으로 인하여 삼성전자가 정부의 소유가 될 수 없듯이 (재)국기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 2010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권도 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재)국기원 관련규정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2010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국기원 관련규정은 당연 위헌이므로, (재)국기원에서도 위 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등 소송을 포함하여 제반 모든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기원 법정법인화 과정에 대한 문체부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은 이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재)국기원이 임원임용과 관련하여 국가 공무원법의 적용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대립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 6월 30일, 2009년 11월 20일 국기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승인을 요청하였을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009년 10월 8일 교보생명 빌딩 2층 양식당에서 이승완 국기원정상화위원장과 김대기차관, 김기홍체육국장 및 박위진과장이 합석한 자리에서 당시 양측은 ①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② 이사장 승인·원장보고, ③ 문체부에서 사무총장 임명, ④ 현 국기원이사의 잔여임기 보장, ⑤ 총 50명의 이사로 국기원 이사회 구성을 합의하고 기념찰영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스스로 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공무원법 적용을 거부한 바 없는 국기원에게 책임이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문체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2. 태권도 진흥법상 (재)국기원 관련규정이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에 따른 구차한 설명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장관은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사실을 왜곡·호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겠습니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부당함.
1. 지난 2월 10일 ‘태권도 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삼정호텔에서 태권도 전문기자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용인대학교 류병관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정부가 태권도인들의 참여가 배제된 태권도 진흥재단처럼 (재)국기원을 태권도인들의 의견수렴없이 정부의 한 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은 전체 태권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2. 공청회에서 경향신문의 김창영 기자는“세계 스포츠계의 추세는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재)국기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될 경우 문체부 출신 공무원들이 국기원 임원으로 올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황규경 변호사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국기원 임원도 바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적하였습니다.
3. 유럽태권도연맹의 아타나시오스 프라갈로스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재)국기원에 개입 및 간섭을 한다면 (재)국기원이 그동안 쌓아놓은 위상과 역할이 쇠퇴할 것”이라며 “만약 (재)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된다면 유럽연맹은 이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 공언하였습니다.
이렇듯 각국이 자체단증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하락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단 말입니까?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입장을 갈음하며.
1. 1972년 개원하여 지난 40여년간 세계 태권도 본부로써 전세계에 태권도의 전파와 민간외교의 한 몫을 담당해온 (재)국기원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태권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2. 전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있어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은 단순히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낡고 허름한 한 채의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바티칸에서 비밀회의(콘클라베)를 통하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이탈리아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선출되도록 사전내락을 교황청에 요구하거나, 사후 승인을 강제한다면 전세계 카톨릭인들의 숭배의 대상이자 마음의 고향인 바티칸이 이러한 정치적 개입을 받고도 현재와 같은 위상을 지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재)국기원의 원장과 이사장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사전내락이나 사후승인을 강제받게 된다면,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세계 태권도 본부 (재)국기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3. 현재 IOC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규정을 통하여 (재)국기원에서 발급한 단증만을 올림픽출전 및 국제대회참가의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국기원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로 귀속된다면 과연 각국의 태권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증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IOC는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단증을 발급하는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유지하는데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간 민간 자율단체로 태권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고한 (재)국기원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또한 스스로 깍아내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이만큼 대한민국 국익에 일조한 (재)국기원을 직접적으로 태권도와는 아무 관련없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단체로 정부 스스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전체 태권도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헌적인 (재)국기원 장악 사태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 지원코자하는 현정부 이명박대통령의 의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기원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헌성과 부당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결단코 이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처음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태권도 진흥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0년 2월 10일 삼정호텔에서 열린 태권도 전문기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태권도에 대한 그 어떤 진심어린 행동도 보인 바가 없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민초들도 처음에는 나라 잃어버린 설움을 모르고 지나쳤는데, 세월이 흘러 내 자식들이 징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지 시작하자 그때서야 나라 잃어버린 설움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국기원이 정부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선거 때마다 패가 갈려 정치판의 쫄대기 노릇하는 국기원으로 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에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의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재)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한 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재)국기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시련을 딛고 (재)국기원이 일선 태권도지도자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대로 자율적인 민간단체로 더욱더 변화 및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재)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따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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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승산도 없는 게임을 하시려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2010-03-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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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오해가 있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기원은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 민간단체의 성격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독자들의 개인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면 아마 동의하는 독자는 아무도 없을 것인데 문광부가 태권도공원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당시 추진된 진흥법대로 시행치 아니하고 개정한것은 발전보다는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태권도 진흥재단등 태권도단체에 우리 태권인이 함께 할수없다는 것은 국치나 다름아닌 서글픈 일임을 명심하시길바람
2010-03-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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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에 현명한 독자들이시여 나도 지도자로써 신학기 회원모집에 전념해야 함에도 비생산적인 논쟁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는말인데 역대 국기원 이사장.이나 원장이 일선도장에 혜택을 준것은 없었으나 현 이승완 원장님의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적인 철학이 실행파일로 이루어진다면 점진적 발전이 있을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안정이 된후엔 필연적인 자정운동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발전의 박차를 가할수 있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선택과 기회는 균등하게 박창달이사장님과 이승완원장님께도 일할수있는 기회를 주고 조금 기다려 보는것도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2010-03-10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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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입장인가 ? 뭔가? 하는 편지 일선도장으로 보내는 짓 거리좀 그만했음 좋겠다......
2010-03-0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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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하세요, 하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마음대로 하시죠, 이 모든 것이 당신들 최후의 발악 아니겠습니까?
2010-03-0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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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의도로 실명을 하라는지 알수없으나 적어도 뒤에서 호박씨나 까는 사람은 아닙니다 ... 아래에 내가쓴글이 한점 틀림이 없음은 분명함을 법조계에 의뢰하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 그래도 알고 싶으면 그대의 연락처를 주시면 내가 찾아가리다 ...
2010-03-0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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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대표권.잘 들어요. 그렇게 똑또하면 자신있게 실명으로 했으면하는데..할수있나여.
2010-03-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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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는 부슨 헛소리를 계속 복사해서 댓글 인가?
할 말없으면 잠이나 잘것이지..ㅉㅉㅉㅉㅉㅉ한심핝ㅈㅅㅇ2010-03-0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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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버려둬라! 왜 인촌이형은 우리 허락도 없이 운규형이랑 빅딜을 하려하나!!!
2010-03-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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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기원을 먹든 상관없다.제발 체육관 좀 해먹자.맨날 사범들이 싸우는 바람에 체육관 문닫게 됐슈 수련생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난 맨날 술에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쇼다.유인촌장관님 정말 살려주이소 국기원 문닫고 태권도체육관이나 살려주소 유인촌장관님 국기원 단증공장 유인촌장관께서 뭐하러 힘쓰십니까? 돈도 얼머없어요 괜히 건드렸다 -선거-낙선운동 식당을 개업하는 날에는 엿돼죠 사사건건 트집잡아서 낙선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괜스레 장관하고 태권도인 싸움은 서로 똥칠하는 것이다.이익없는 싸움 이제 그만 접읍시다.존경하는 유인촌장관님 만만세 .....어이크 취한다.이풍진세상아
2010-03-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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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추해지는 지 모른겠소 국기원을 문체부에 바치겠다는 사범들 꼬라지가 추하다.참 더럽다 어떻게 뻔뻔스럽지 _수십년_국기원때문에 잘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자신들이 힘이 없다고 판단돼서 문체부에 국기원을 먹으라는 그 심뽀들 너무나 비인간적이다.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어느 병신 대학교 교수는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정부를 100%지지한다는 발언하는 맹추들 옛날 부귀영화 누리다.이젠 못누리려서 난리도 아니다.-국기원-에 소풍 갑시다.
2010-03-01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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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엄원장 국기원 소장품 집으로 가지고 간것 다시 국기원에 가지고오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개인것인지
2010-0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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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종목 무두 격투기가 되였든 구기종목이 되였든 무도나 올림픽 종목 모두 정부가 다관리하여 문체부가 다해주세요 왜 태권도만 그러는지 아니스포츠만그럴게아니라 모든학원 도 다정부에서 관리 하면 될거 아닌가요 태권도가 그렇게 우스운지 나라 챙피해서 세계어느나라도 각 국가 무술을 전파 하려고 하는데 왜 문체부는 태권도만 가지고 하는지
2010-02-2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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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조용해야 일선 관장이 산다. 왜 정부는 법으로 국기원을 장악하려하는지 모르겠다.그동안 태권도인의 피땀으로 일궈놓은 전당을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라. 그냥두면 스스로 정화되고 정리 된다. 정치판에 휘말려 김운용 전원장 범법자 만들어 내쫗고나니 태권도가 스포츠계의 위상이 얼마나 격하되었나 한사람의 인물을 만들기는 어렵다 우리 서로 헐떳지 말고 상생하자. 반대자도 수용하고 같이 살길 찾아보자 ,나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고쳐보자, 태권도 국기원 원장도 전국의 등록된 체육관 관장이 직선으로 뽑아보자 그리고 임기중에는 절대로 흔들지 말자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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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법인국기원이 엄 운규전 원장과 이승완 현재 원장의 소유물 인것 같이 댓글을 다는 당신들이 태권도 발전에 장애입니다.그리고 태권도 발전은 몇 천명의 자영업자 관장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고요.후배나 제자를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지금의 태권도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매년 수천명의 학과 졸업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있는 관장님을 위해 무직으로 살아야 하나요.아니면 제대로 취업을 시겨 주시든가.4대 보험 정당한 대우와 함께.호시절에 집사고 좋은차 다니고 다니면서도 태권도 발전에 그리고 후배 사범들에게 투자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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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 원장님! 엄씨의 개들이 짖는 소리는 신경쓰지 마십시요! 당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다는 것 있지 마시고 지금처럼 일선 관장들을 위한 행보 계속 해주세요! 엄씨 똘마니들은 다 쇼라고 하는데 너희는 쇼라도 이렇게 해 본 적 있냐? 없다면 그냥 인촌이형 집에가서 세차나 해 드려라!!!!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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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수업이 대두되었을때는 이 정도가 아니였는데 법정법인화에 찬성하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방과후 수업때 이런 열정 보였어도 내가 법정법인화에 적극 찬성하는 엄씨 세력 편 든다! 하지만 정부줄에 기대 다시 국기원에 입성하려는 엄씨 세력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난 법정법인화 결사코 반대한다....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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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규형, 형도 그만 하시죠.. 또 국기원을 어떻게 말아드실려고 쫄다구들 이렇게 시키십니까?..^^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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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 깡패님, 여기까지가 끝인듯 싶네요..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2010-02-27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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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동의합니다!
이승완 원장님 화이팅~~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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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태권인의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승완 이사장쎄서 평소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는일이라면 언제라도 자리에 연연치않고 훌륭하신 분이계신다면 위임을하시겠다던 말씀을 모든 태권도인들은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실천을 하시는모습에 감탄을 금치못하겠군요! 정말대단한 일을하셨습니다! 핫팅!!!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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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이사장님의용기에감사드립니다! 정말로태권도인으로서 국기원의자주적인위상을위하는일이라면 무슨일이든,또 언제라도 이사장직을내려와훌륭한분께위임을 하시겠다던 말씀! 거짓이아니라 는것을 실천하시는 훌륭하신모습에 존경과 믿음의 찬사를드립니다! 진정으로 태권도의 자주적인 발전을위하여 헌신하시는 참모습에 한없는 신망을 보내드립니다! 진정한태권도인이십니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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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이사장님의용기에감사드립니다! 정말로태권도인으로서 국기원의자주적인위상을위하는일이라면 무슨일이든,또 언제라도 이사장직을내려와훌륭한분께위임을 하시겠다던 말씀! 거짓이아니라 는것을 실천하시는 훌륭하신모습에 존경과 믿음의 찬사를드립니다! 진정으로 태권도의 자주적인 발전을위하여 헌신하시는 참모습에 한없는 신망을 보내드립니다! 진정한태권도인이십니다! 2010 ,2,26,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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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입장은 맛소, 그런데 이승완씨는 국기원장자리에 욕심없고, 국기원이 정상화되면 물러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근대 이제와서는 국기원장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때까지 해먹을라고 당신 측근들 요소요소 배치하는꼴 그것이 안된다는것이지요...국기원장 자격도없질않소?국기원이 어디 조폭 단체인가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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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입장은 맛소, 그런데 이승완씨는 국기원장자리에 욕심없고, 국기원이 정상화되면 물러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근대 이제와서는 국기원장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때까지 해먹을라고 당신 측근들 요소요소 배치하는꼴 그것이 안된다는것이지요...국기원장 자격도없질않소?국기원이 어디 조폭 단체인가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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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입장은 맛소, 그런데 이승완씨는 국기원장자리에 욕심없고, 국기원이 정상화되면 물러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근대 이제와서는 국기원장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때까지 해먹을라고 당신 측근들 요소요소 배치하는꼴 그것이 안된다는것이지요...국기원장 자격도없질않소?국기원이 어디 조폭 단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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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의입장은 맛소, 그런데 이승완씨는 국기원장자리에 욕심없고, 국기원이 정상화되면 물러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근대 이제와서는 국기원장 오래오래 벽에 똥칠할때까지 해먹을라고 당신 측근들 요소요소 배치하는꼴 그것이 안된다는것이지요...국기원장 자격도없질않소?국기원이 어디 조폭 단체인가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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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알바들 잔소리 그만하고 핵심은 몇 사람만 물러 나면 되는 거야 조폭 이승완.
나라 망신 태권도 망신 이상철 그리고 임 윤택 그럼 끝. 그리고 나서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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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은 깨끗하고, 최고단인 9단인 분인 원장으로 있어야 한다면
당연히 깨끗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경기도 태권도 협회 안종웅 전무를 추대하고 싶다.
잘 아셔야 합니다. 각 시도 협회 임원들에 대한 반감을 국기원과 연관 지으시면 안 됩니다.
국기원 현재까지 원장을 비롯해 다들 예전 인사들보다 좋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밑에 악성 댓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태권도인들만의 국기원을 정부의 국기원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십시요!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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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도 밑에 댓글들 보면 자기들은 일선 관장들이라고 하는데 신성환 관장들 빼고는 음모세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당연히 법정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정법인화 되면 태권도인들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댓글들은 각설하고 일단 태권도인들을 우습게 알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부치는 진행 자체가 맘에 안 드네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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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라인 2~3명이 악성 댓글 이름 바꿔가며 올리냐고 고생 많구나! 그렇게 정부의 개가 되고 싶나?! 그렇다면 인촌이형한테 연락해!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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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위배한 서면 결의를 통한 청원은 당연히 무효지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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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지랄들을 해 놓았구나! 문체부가 지금도 태권도인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국기원이 정부 산하로 들어가면 태권도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거라 생각하나?! 줄 잘 선 엉웅구 딱가리들만 신나겠지! 현 원장이 비리 많았던 전 원장들에 비하면 과거에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 빼고는 훨씬 낫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텐데.. 사람 꼬투리 잡으려면 끝도 없다! 너희들은 하늘 우러러 한 줌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다... 아니라면 닥치고 꺼져다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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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 비할데가 없어 삼성전자하고 빗대지.
같다 붙인다고 논리가 맞는 가. 무식의 극치지. 국기원의 인재가 없어도 정말 없네.
공부 더하고 대책위 하던지. 에이구...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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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은 깨끗하고, 최고단인 9단인 분인 원장으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증을 받는 사람도 권위와 자부심이 있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한테 단증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일 수 밖에 없다. 자라나는 태권도 수련생들한테 뭐라 변명할 수 있을까?
태권도인들에게 치욕스런 역사를 물려주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빨리 물러나시요. 냉큼 물러나시요.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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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요. 대책위
뭔 강아지 소릴 하시요. 멍 멍
다 집어치우고, 원장은 사회적 무도적으로 깨끗한 사람 원합니다. 왜 전세계 태권도인의 얼굴을 먹칠하는 지 모르겠소. 전과자 없는 그날 위해서 당신들을 저주 할 것이요.
다 집어치우고, 국기원에 전과자 만 없으면 되는 거 외는 일선 관장들은 더 바랄 것이 없답니다.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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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이가 위헌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는데... 위헌제기는 개인이나 단체가 할수없다 위헌제청은 법원에서 판단하여, 대법원의 권고 결정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다 ... 막말로 개나 , 소나 아무나 하는게 아니란 뜻이다 ... 일국의 헌법 재판소가 움직일때에는 그만한 비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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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은 국기원이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 임을 측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대한 무지한 소치라 본다 .... 모든 법인은 국가의 민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이라 하여 사단법인과 크게 달라지는 사실이 없다고 하겠다, 재산의 출자부분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법에 대한 준용은 민법을 벗어날수 없다고 하겠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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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행되고 있는 국기원의 손해 배상에 관하여는 민법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에 의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승완은 그동한 자행된 국기원의 손해 배상에 관하여 자유로울수 없다고 하겠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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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승완은 국기원의 대표권이 없다, 재단법인의 대표권은 정관에 제한을 두어야하는데 국기원 정관 제12조 (이사장및 이사의 직무) 3항에 보면 이사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권이 없다고 하겠다, 09,12, 21일 부로 주무관청이 서울시에서 문광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승완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볼수있다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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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완 선배 그리고 이상철 선배 지금의 행동은 단 한달이라도 더 국기원의 자금을 쓰고자하는 추악한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네요."너희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냐" 님의 말씀대로
"구상권 소송으로 그동안 사용한 비용 청구할것이다."그러니 이제 그만 하시지요.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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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변명하지 말고 빨리 문체부로 들어가시오.지금 국기원에서 하는것을 보면 해도 너무한것 같소,모두 자기편 사람을 낙하산 인사를 시켜놓고 원장님 마음데로 하시는데 앞으로 더지켜본다음 우리는 국기원 단증을 더이상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이번주에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받았습니다.우리는 국기원이 잘못한것을 잘 알고 있어요.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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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관장님의 용기와 소신에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2010-02-26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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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에서 주장하는거 다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원장 이하 국기원에 포진된 인사들이 문제가 없다면 모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들이 물러나 주면 모든 일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식이면 현재 국기원 핵심에 있는 인사들(7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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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추해 지지 맙시다.그토록 태권도인들이라고 항변을 하는데 진정 당신들이 태권도인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태권도 좀 수련했다고 다 태권도인입니까? 당신들은 태권도 수련이 가지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 염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서 어찌 태권도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댓글 다는 본인은 정말 태권도를 했다는 것에 말할수 없는 자괴감을 가집니다. 어지간 해야 인정을 할거 아닙니까?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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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자꾸 해괴한 논리로 피 같은 시간과 예산 좀 그만 낭비 하시고 스스로 아름답게 물러 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당신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제는 끝 났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 자업자득입니다.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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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써라 전체를 빙자말라 동안 파행되고 자격없는 몇몇 소수들 민형사상 가느길 막을수없고 절차상 응당한조처를 할것이다 국기원회원과 감사결과를 주시해라 절차상 하자를 하였다면 결정자가 우리회원을무시마라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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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도 안해보고 위헌이라고____
소가 웃는다. 자리차지하고 월급받아먹으려고 우리들이 단증비 보내니 그런돈으로 헌법소원내고 질질 끌고 가겠다는 말인가?
이다음 우리들이 국기원 원장 및 이사들을 상대하여 구상권 소송으로 그동안 사용한 비용 청구할것이다.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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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발행해주는 단증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것 아냐!!!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가? 미국 태권도 문제를 일으켜 미국 USOC 에서 쫓겨난 이 00 이라는 사람이 뭐! 국기원 해외대책위원장을 한다고, ----국기원은 문제있는 인사들 집합소인가??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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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을 누가 사랑안하는가? 문제 있는 사람들 물러나라느니데 왜! 그리 말이 많어
태권인들 그만 팔어------- 이 잡것들아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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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짧게 쓰세요. 그리고 대책위가 무슨 헌재입니까? 헌재재판도 하기 전에 위헌인양 말하는 것은 독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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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모라해도국기원은세계태권도의중심이다.공무원법에저촉되는사람이수장이될수없고그명의의단증은의미를상실한다.그러나지금공무원법에저촉되는사람들이국기원중심에서이사장을선임하고정부와싸우려한다.기본을중시해야교육도있다. 대한민국정부의단증이법에저촉되는사람명의의단증보다효력이없을까?그것도6단인사람이9단을인정하는것은옳지않다.단증은태권도의최고원로회가주는게타당할것같다. 진흥법이문제가아니라현국기원원장,이사들 개인이문제인것이다.공무원법은진흥법을떠나국기원수장들이지켜야할기본이라생각된다...
2010-02-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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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태권도에 걸린 금메달이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줄어들 동안 아시아 태권도연맹이 협상력에서 뭐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버추어 태권도를 정식 종목에 넣기 위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2개를 줄어버리고 혼성단체전까지 없앴다는 것인데 큰 참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건 발전이 아닌 퇴보 수준입니다. 다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13개로 다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실망이에요. 버추어 태권도를 넣고 싶으면 금메달 14개 이렇게 가도록 설득을 시켰어야지.
- 사실 아직 감은 오지 않지만 AI와 태권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놀랍다. ㅋㅋ ㅋ 미래 내 직업도 대체 하려나 아니면 새로운 대회가 만들어지는 건가 ? 버추얼 처럼 사실 버추얼도 심판이 없는건데 AI 태권도 응원합니다.
- 국기원 심사 제도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위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기원 심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심사 제도를 더욱 낮추겠다는 것은, 차라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용만 받고 단증을 발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실제로 한국에서 1~2품을 취득한 후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수련해 보면, 실력이 현지 수련생들의 파란 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1~2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준과의 차이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련을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단자 승단 심사까지 온라인, 즉 영상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장이나 협회를 통한 신청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첫째, 심사의 질 저하입니다.관장이나 현지 협회를 통해 신청할 경우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간단한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기원 심사위원이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영상만 제출하면 합격하는 사례가 많아 전반적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둘째, 현지 태권도계와의 갈등입니다.현지 사범이나 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하게 되면, 사범 및 협회와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청자는 현지 태권도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태권도계에서 배제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기원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태권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실력이 갖추어졌다면 원래는 현지 사범이나 협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승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기원의 제도는 오히려 이러한 정상적인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범과 수련생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국기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현지 사범이나 협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개인 신청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태권도를 사랑하는해외 사범 드림
-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태권도가 발전하고 세분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본질은 하나라는 말이 깊이 와닿습니다.겨루기, 품새, 시범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태권도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지도자는 태권도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태권도를 배우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ㄴㄴ나쁜 디지털아이디 반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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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 하나를 메고 이탈리아로 향한 스물다섯 청년의 꿈은 60년 뒤 유럽 태권도의 역사로 남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심은 태권도의 씨앗은 오늘도 유럽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GRAN MAESTRO PARK YOUNG GH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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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부족하고 순위는 걸려있지만, 내 몸은 이 궤적을 기억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작동할 때, 뇌는 주저함을 버리고 근육에 폭발적인 신호를 보낸다. 불안을 초집중의 에너지로 치환해 절벽을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극적인 순간이다. -
[전민우의 마음도장] 지도자의 권위주의는 선수에게 이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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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택용의 태권도다움> 태권도학과의 본질: 겨루기, 품새, 시범 따로가 아닌 "하나의 태권도"
겨루기 선수는 품새를 멀리하고, 시범 전공자는 겨루기의 원리를 외면하고, 품새 선수 역시 겨루기와 동떨어진 몸놀림의 어려움에 멀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가 기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