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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기원 정상화 위한 태권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 발의

  

올해 넘겨 내년 2월, 4월 중 통과 예상, 정부의 의지가 관건


정병국의 의원의 모습(맨 왼쪽)과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한나라당과 정부 측의 대수술이 시작됐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김대기 차관의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키는 위법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발언에 이은 실제 법률 개정 통과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의 이유로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했다. 하지만 국기원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결국 기존 이사들 중 상당수가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측은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들이 아직 문체부에 올라오지 않았다.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정관을 개정해 올린 사항이 통과될리 만무하다”며 “법 개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의원은 “큰 예산이 추가 되지 않는 범위의 개정안인지라 통과는 예상되지만 시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정부측의 의지가 중요하다. 만약 길어지면 내년 가을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월과 4월에 국회가 열리지만, 2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에 6개월 이상 흐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기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언제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미지수이지만, 관선 이사 파견 등의 순차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진성호, 강승규, 허원제, 정희수, 조원진, 김효재, 이인기, 이용경, 성윤환, 조진래, 신영수, 정수성, 홍사덕, 김성태, 고승덕, 정옥임, 이경재, 안형환, 조문환, 김무성, 이계진 의원 등 이상 22명이 발의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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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 #한나라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정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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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다리

    맹추들아!태권도는 이미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다. 정부에 의지해서 뭐 ㅈ 빨겠다고 헛소리들 하느냐.

    2009-11-25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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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지 다 아는 댓글

    누군지 다 아는 댓글 정말 불쌍합니다 왜 아직도 그럴가요 궁금합니다 그만할때도 되었지 않았나요 다 아는 글 누군지 익명하지 말고 실명하세요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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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창이가 돈 안주냐?

    니네도 드디어 똥물로 가는구나 예전에는 창이한테 돈받아서 잘씹더만 요즘은 그러지도 않네?
    창이가 돈 안준데냐? 걍 사구려 도볻이나 외국애들한테 사키쳐서 팔아먹어라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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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적극 찬성 태권도는 이미 스스로 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문체부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태협 회장도 전과자인데.. 빨리 정리해 주세요. 존경 할 수 있는 분이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깡패들은 물러가라...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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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다리

    지난주에 다른곳에서 벌써들 나온 기사를 이제 쓰는 것 뭐냐. 요즘 무카스 기사 수준이 떨어져도 그나마 대충이라도 빨리 쓰는 것이라도 있어 봐줬는데... 쯧쯧, 훌륭한 신문이 망가지는구나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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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부쳐야

    밀어부쳐야 해결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더욱더 밀어부쳐야 합니다.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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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련합니다.

    시도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태권도 단체 모든 임원들은 전과자는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조직깡패와 결탁한 자 그리고 자칭 깡패라고 몸에 문신을 새기고 돌아다니는 임원들 모두 는 국기태권도 이름에 맞게 정화해야 합니다. 문체부 한번더 정화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그간 국기원을 장악하고 대태가지 조종하고 있는 자들 이번 조치로 마음이 후련합니다..또한 그 추종 세력들까지 보내야하는데,,, 신종플루로 인한 수련생감소 누구하나 신경써주지 않지만, 이번조치는 그에 상응하는 바램입니다. 문체부 감사합니다.

    2009-11-24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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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관장

    정말 좋은 일이다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 더 바란다면 시도협회 회장들은 왜 공무원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가? 시도협회 회장 들도 전과자가 많다 모두 쫓아내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범법자들이 설 땅을 없애야 한다.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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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

    잘 됐다.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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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아래 태권인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본질을 호도하여 사태를 흐리게 하지 말라. 국기원의 전과자 축출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과 초득교 의무교육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는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누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일 뿐 정부와 무관한 일이다. 어디서 그,런 말로 태권도의 중대한 사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가? 정부는 이제 기다릴만큼 기다려 줬으니 국기원을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당장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긴급관리에 들어아야 한다. 어떻게 국기라고 자랑하는 태권도에 깡패가 지휘통솔을 하는 것을 더 두고 본다는 것인가?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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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인

    태권도 드디어 초등학교 의무적 교육이 시작 되겠네 수십년 일구어낸 태권인들의 재산권을 국가에 헌납하는건가 참 이상하네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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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D man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 합니다.한시바삐 국기원을 진정한 세계태권도 본관으로서 거듭나길 기대 합니다.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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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악 우악

    우악 무섭다 무서워 한국 정부 드디어 시작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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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한나라당, 문체부 화이팅. 국기원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2009-11-23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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