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관련, 추경예산 총 488억원

교육부 외 문체부 예산도 대기중

지난 3월에 열린 방과후 학교 저지대책 위원회 발족식 현장

방과후 태권도가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학교 문화 예술교육’,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 예산이 깜짝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17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부처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문화예술 교육’ 197억 400만원과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 145억 3천800만원의 예산이 심의 확정되어,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진 것이다. 이는 최근 1만 6천명 예체능계 방과후 강사 투입(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교육인적자원부 협의)을 위해 이미 약 145억원이 통과된 가운데 나온 전혀 다른 부처의 방과후 학교 지원 금액이다. 결국 현재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145억여 원에 이번 문과체육관광부의 343억여 원이 더해진 총 488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방과후 학교 투입을 위해 대기 중인 셈이다.

이와 관련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과후 학교 정책을 함께 추진했던 한나라당의 이정현 의원측은 “통과가 되면 거의 동일한 정책(방과후 학교)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추경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방과후 강사 인력풀제도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 분명 교육인적자원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차별, 특성화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지나치게 중복이 될 경우에는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다. 또 아직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가지 방과후 학교 예산은 오는 29일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무카스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들은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업계(학원연합회 등)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을 추진했던 모 의원측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업계와의 간담회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기존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태권도 방과후 학교 저지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김용태 의원이 소속되었던 교육과학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잘 알고 대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상정된 방과후 학교 체육교실 관련 예산의 경우는 어떠한 용도로 편성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분명 태권도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긴장하고 나섰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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