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태권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행일자 : 2010-02-18 16:11:12

<무카스 = 정대길 기자>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 이달 안으로 구성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왼쪽)과 국기원(가운데), 그리고 문체부의 모습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이 18일 열린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 9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일 본회의 통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의 상황은 급박했다. 당초 교육법 처리를 위해 몇 가지 법안들이 딸려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급히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끼어 올라갔다. 오후 2시부터 의사일정이 시작됐고, 오후 3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급히 국회로 향했다. 문체부측은 “개정 법률안 통과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말했다.

향후 문체부측은 개정 법률안 통과에 따라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측은 “근 시일 내에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각 태권도 주요기관으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2009년 11월 20일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등 22명이 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제안의 이유로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 시행일(08,6,22)로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해야했다. 하지만 국기원 기존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서 법률 본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19조 6항에 단서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조 5항에 단서 신설 -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일) 당시’로 변경하고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자격이 없다 △3조 ‘6항’을 신설 -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이사는 제 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정대길 기자 / p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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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공청회 #이승완 #이승국 #태권도 #정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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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얼렁 청소 좀 해 주세요..
2010-02-22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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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
이제 말 그대로 나라의 무술이 되었으니 모든 것에 특혜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군대, 경찰 공무원 시험 뿐만 아니라 국공기업, 일반 공무원, 국정원, 대학입학 등
모든 국가관련된 사항에 있어 태권도를 존중해주시오!!
또한 수업시간 중 체육시간 증강과 태권도 과목 채택해주시오!!!
태권도를 문체부 소속에 두었으니 이제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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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범
지금의 국기원 관련자 ! 특히 최근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장 하신 분들의 수준과 안목이 아래의 취객님과 같으니 수준이니 궁합이 잘 맞네요.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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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승리
이제 국기원 내부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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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의 발전
합기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 30년전에 대구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있으면서 합기도하시는 박병철 관장님께 검도를 배운적이 있는데... 당시 합기도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발차기를 지도해 달래서 가르친적이 있읍니다 ... 이러한 인연으로 합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태권도 원로님들 처럼 대의를 위하여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관의 명칭을 통폐합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합기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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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너무나 기쁨니다.
그래도 태권도의 정의는 살아 있네요.
문체부 잘하셨습니다. 잡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기원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곳에 있어야 지요.
그리고. 대태및 산하단체. 기술전문위원회 역시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야 깨끗한 태권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태권도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만세.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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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이제 태권도가 정리되면 쓰레기 장 같은 합기도 도 정리 해주세요.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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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범
그동안 국기원에서 해외 사범들에게 한국정부가 국기원을 삼키려 한다고 억지 선전을 해 많은 외국인 사범들에게 한국정부의 이미지를 나쁘게 선전해 왔는데,하루빨리 정리가 되길 빕니다.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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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비둘기가족
이참에 국기원이 깡패집단 전과자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학부형들이 가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기원 문제 물어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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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
취객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듯. 아님 이승완씨 측근이던지..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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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취객님 제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구요.. 알바이시면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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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문체부"비리"부터 파헤쳐라!!!부정부패및 청렴도 지수는 몇점이니까?문화체육관광부 단체도 부정부패척결을 완벽히 한다음 국기원을 장악하라 누가 누구를 척결하겠다는 건지 웃긴다.한번 해 보자구 비리 파일을 온세상 알려야 나라가 바르게 선다.다 썩었다.유인촌씨 중용을 지키세요 고위공직자가 태권도사범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형태가 (편지)민망스럽다.에~이 이건 아니다.나랏일에 바쁘사람이 80억 돈 밖에 없는 국기원에 올인 흐흐흐 그렇게 맘대로 될까?흐흐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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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이제 국기원이 정상화 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큽니다. 국기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도협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주세요. 알기로는 공무원법과 유사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도협회도 정리해 주세요..
2010-02-19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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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런 찬성
거두절미하고 조심스러운 힘을 보탭니다...
일선 지도자들의 앞날을 위한 진정으로 거듭나는 세계인의 태권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일생을 다바쳐 묵묵히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님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갈길이 멀고 험합니다. 유인촌장관님 ...전원일기는 진정한 농촌의 농부들을 위한 연기를 하였듯~ 앞으로의 유장관님의 정책도 믿어 보겠습니다.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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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사랑하는사람
늦은감 잊지만 하루속히 정리해 주세요 (위계질서를 세워야합니다)
참 다행 스러운것은 단증에 명예스럽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게 되어
서입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협회등 중앙 협회도 함께 .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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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 태권도

기사가 내용 불충분..,다른 언론보다 질이 덜어져...무카스는 문체부를 지지하군요...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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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일이 일선 관장들에게 득이 될 지 실이 될 지 불안합니다!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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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
당장 이승완과 그 똘마니들을 쫒아내라~!!!!!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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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하신 유장관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 태권도를 45 년간 수련한 사람으로써 이와같이 기쁜날이 또 어디있으랴 ... 이제 태권도인뿐 아니라 , 우리 만백성이 참된 국기원의 빛을 보는것 같읍니다 ... 유장관님 의 굳은 기개가 아니면 이어찌 이룰수 있으랴 ...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국가를위해 정말 큰일하신 유장관님께 우리 모두 박수 드립시다 ...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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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참 잘하셨어요^^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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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새국기원
새로운 국기원 탄생을 기원합니다 이명박대통령님 감사합니다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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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게임끝~
2010-02-18 00:00:00 수정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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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12-20

정권의 낙하산이 곳곳에 내려와 있고 정부각부처의 말년 낙하산들도 곳곳에 휴양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많을수록 통치는 엉망이 되어요.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불편한 인사는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12-1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10

박영길 대사범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사범님의 태권도개척의 정신은 영원할것입니다. 편히쉬십시요-

12-05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그때 나타난 인물이 오**이었다. 그는 큰 무리수를 두며 원장에 등극했다. 이후 불법 행위로 인해 구속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하며 태권도계에 나쁜 이미지를 남겼다. 하지만, 금년에 대통령 사면을 받았으며, 다시 태권도계에서 활동하기 위해 여러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문체부 산하 단체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 이번 사무총장이 태권도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 임명되었지만, 기사 내용대로 결국 절차를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 태권도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태권도인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는 태권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도한 개입 없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