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 전환… 출석인정 일수 대폭 확대

엘리트 학생 선수들의 학습 보장을 이유로 현장 실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출석 허용일수를 대폭 줄이고, 주중 대회를 주말로 전환했던 정부가 현장 중심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정부는 19일 학생 선수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5일), 중학교 35일(12일), 고등학교 50일(25일)로 각각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3년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스포츠혁신위에서 드러난 탁상의 포퓰리즘을 제거하고, 현장 중심으로 스포츠 정책을 정상화 하겠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 스포츠 인권 보호, ▴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기본법｣ 제정, 정규수업 후 훈련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 소년체전 개편 등 3개 권고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애초 정책대로라면 올해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결석 허용일수가 0일로 사실상 학기 중 대회와 훈련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단적인 예로 17세~19세 골프 등록 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탁구신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신유빈 선수는 중학교 졸업 후 선수로서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을 선택했다.

태권도 종목의 경우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석허용일수 제한으로 해당 경기 전날 오후 조퇴, 경기 당일은 결석, 귀가한 다음날은 오전 조퇴 등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안전상의 위험과 대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또한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중고등부 국제오픈대회 출전 등 기회는 학기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한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3년과 24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자율 추진, ‘소년체전’은 현 체제 유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긴다. 이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부상‧사고 위험 등 안전 문제, 주말 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말대회 전환을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사업(’23년 5억 원)은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체전 개편’ 권고와 관련해서는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축구 등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하고는 선수 부족으로 초등부 권역별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비인기종목 육성과 학생선수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선수가 체육전문 분야의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체육 진로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출석인정일수 개선으로 학생선수가 체육 분야 인재로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체육 인재이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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