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도장(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도장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행정시스템 개선 제언

무도도장산업의 현실

- 쇠락하는 무예도장 산업

최근 무예도장 관련 기사나 산업 전망을 살펴보면 위기, 폐업고위험업종, 폐업속출, 벼랑끝 도장, 업계 경제생태계 붕괴, 산업 기반 붕괴, K무예문화 소실 위험 등등의 수식어을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5년 현재 굳이 위기를 강조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무도도장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관장, 사범, 대표)라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이유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상황도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업계 전체를 관장할만한 기관이 없어, 일선 도장에서는 다가올 현실을 대응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각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뿐입니다. 

- 더욱 심각해질 구조적 문제

경기 침체, 3중고(물가, 금리, 환율), 주수련층 저연령화, 수련층 확대 미흡 등 내외적인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절벽 등의 인구구조변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당장 무예도장업계가 직면한 절대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더욱이 심각한 이유는 인구구조변화는 업계에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사회현상의 기조이며 이 기조는 어떤 방법을 써도 향후 20~30년간은 기적적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무예도장 경영에 미치는 명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최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는 1990년대 이다. 이때 무예도장의 수요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을 때로 90년대 2000년대 무예도장산업은 크게 성장하며 융성하였던 것이다. 2000년 들어 1차 저출생 기조가 고착화되며 인구피라미드의 밑단이 항아리 구도로 변화하였고, 2020년 이후 피라미드가 인구역삼각형 구도의 모습으로 급격히 변하였고, `25년 현재 업계는 인구구조변화의 저출생 쇼크에 그대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영자들의 노력으로 구도를 바꿀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있는 그대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4년, 제4차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권도 도장의 12.7% 급감 하며 위기에 처했는데, 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저출생 등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업계 추이로 볼 때 사업성, 대중성, 경제성, 경쟁력 등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태권도"와 태권도 도장이 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외 수 많은 무예 종목의 위기에 의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종목과 소속을 초월하여 무예도장 관장들이 집단지성으로 연대한 전국무도도장사업자연합체인 MUSPO(무예스포츠중앙회)의 `23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 25년 대비 최대 55% 이상의 도장이 폐업 내지 도산할 위험이 있다 진단하였으나, `25년 현재 시장의 급격한 하향의 반응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27년 하반기 업계 도장 50%가 폐업 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사실상 폐업 직전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지성을 통한 우리의 대응과 노력

최근 각 종목의 무예도장 관장들이 연대하여 전국무예도장사업자연합단체인 무예스포츠중앙회(MUSPO)를 결성하였다. 관장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연구역량을 발휘해 "무예도장업계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를 위한 연구"의 연구서를 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소셜 비즈니스 모델 도입,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법제 개선 및 무예도장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골자로한 "2030 희망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문체부, 국회 등에 정책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요구되는 무예도장업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무예도장업종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MUSPO의 관장(사업자)들은 조력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아직 뚜렷한 성과로 시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 태권도진흥, 전통무예진흥 담당부서와 소통을 이어가며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

전국무예도장사업자 연대 입법 활동

태권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추진

무예관련법으로 기본법에 해당 될 수 있는 법률은 태권도진흥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이다. 두 법률 17년 전 제정된 법률인데 법률 내용에 무예도장에 대한 직간접직인 지원을 명시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전국의 무예도장 사업자들은 두 법률 모두에 태권도도장 및 전통무예도장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법안의 조문안을 마련하였고, 대표발의 할 의원실을 통해 각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해가고 있다.

무예도장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활동

주무부의 시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꾸준히 해온 가운데, 문체부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책 마련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본계획을 통해 시책을 마련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MUSPO가 의원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태권도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과정에서 사전에 문체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해갈 것을 부처가 먼저 제안하였다. 

MUSPO 민간 차원의 도장 지원 정책 마련

한편, MUSPO는 지난 6월 공익단체인 신흥무관학교와 협력을 통해 민간 기업의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무예도장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다시 성장을 지원하는 "ESG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1단계 사업으로 "무도도장 통학차 특별공급 지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차 또는 승합통학차를 운영하는 무도도장이 신차를 구매할 때 기금에서 일정 금원의 현금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민간기금[ESG사회연대기금} 무도도장 통학차 지원금 사업 

https://mookas.com/promotion?single=1442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MUSPO와 (사)신흥무관학교가 민간 기업들과 연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무도도장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MUSPO는 문체부 담당부서에 "무도도장 통학차 특별공급"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하며 수차례 민원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그 취지와 명분에는 동의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들라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법률에서 말하는 무예시설에 도장사업자(소상공인)을 포함 할 수 있느냐의 자구해석을 자의로 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 막히고 있다.

MUSPO과 대통령 당선인 정책위 정책협약 체결

MUSPO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제22대 대통령선거에서 유력 대권 후보 선대위를 통해 무도도장의 보호 및 지원을 담은 공약 내지 정책 과제 채택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였고,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대위정책위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국기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예도장 보호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태권도진법,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과 법안 발의, 법안 통과에 협약에 따라 공동협력하기로 되어 있다. 

관장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MUSPO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선지 1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소통 창구가 되고, 여당과의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부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과는 모두 관장님 한분한분이 주체가 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해주셨기에 가능한 것들 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무예도장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장님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낼 것입니다. 

당장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인원감축, 시설축소, 1인도장)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교육서비스로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력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조력자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 받침 된다면, 위기 극복! 다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관장님들께서 관심과 참여로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예도장의 위기는 사업자인 우리의 일 입니다. 역설하자면 우리가 속한 작금의 협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건 결국 우리 사업자(관장)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수년 간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연간 출생아 20만 초반대)의 영향이 향후 4년 후면 초등생, 아동을 넘어 중학생까지 확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2030년 업계 절반 이상이 폐업하게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