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을 전과자로 만드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이대로 괜찮은가? : 즉시 법 개정해야 한다.

2021-01-09 / 조회수 : 345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내동에서 경호무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남 원장입니다.


많은 체육도장, 학원, 교습소 등이 코로나로 폐업위기에 직면하는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제도는 영세한 체육도장과 학원, 교습소 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대상이었으나, 2020년 11월 27일부터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지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등도 18종의 시설로 확대되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중 체육시설(민간 시설만), 학원, 교습소 3종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며 그 외 15종(공공 체육시설 포함하면 16종)은 공공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준공공시설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고 있으며 관련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통해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는 시설이지만 체육도장과 학원 및 교습소 등은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민간 체육도장,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는 출산 인구 감소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 분야로 날로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사양 산업분야 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인 체육도장과 학원 및 교습소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승보호자 탑승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법 적용 제외 대상의 지정 필요(도로교통법 개정)

가. 무예 도장 운영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제도이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벌칙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있다. 법 제154조의 벌칙 규정에 의하면 동승보호자 제도와 관련된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각 3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나 구류는 형사법 처벌인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도장들은 동승보호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없이 운행하게 되는 도장들을 이 벌칙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가 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예 도장 중 여력이 되질 않아 차량운전자 채용 조차 어려워 운영자가 직접 운행을 하거나 배우자가 무급으로 운행을 하는 도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곳은 동승보호자 채용은 비용부담 여력이 없어 못하는 경우인데 이대로면 말 그대로 돈 없는 영세 소규모 도장은 모두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최소한 법 규정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무예도장 운영자와 종사자를 이처럼 전과자로 만들수 있는 독소조항은 악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무예 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제외시켜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동승보호자 탐승 의무 적용대상 제외

소규모 체육도장 시설에 한하여 동승보호자 탐승 의무를 제외해주는 법적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경찰청)는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3종 민간시설의 소규모 시설들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영세 시설에 대하여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부분을 예외로 제외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여 소규모 시설들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황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인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법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일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초과근로, 근로가산적용, 연차휴가, 해고관련, 취업규칙, 중대재해 등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을 일부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영세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인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등

 

다.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정부(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경찰청)는 체육도장,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 중에 영세한 5인 미만(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법제53조) 중 동승보호자 탑승의 의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예 1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제53조의 2 신설

제53조의 2(적용범위) 1. 제53조 제3항, 제6항, 제7항의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53조의2 제1호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2조제23호의 다목의 학원 및 교습소, 같은 호 라목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예 2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 제 53의5 개정(보라색 부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대안학교.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4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의 예시와 같이 정부 발의 또는 의원 발의를 통해 영세한 무예도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체육도장업 대표단체의 역할

태권도, 택견, 유도, 검도, 합기도, 권투, 레슬링 등 체육시설업의 대표단체는 위와 같은 방안을 연구하여 동승보호차 탑승 의무가 적용되는 유사 소규모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대표단체와 협력하여 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받는 방안(법일부개정)을 정부 또는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협회는 영세한 소규모 소속 도장 및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회원이 독소조헝에 의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여있다면 응당 회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떼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도 없다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을 추진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고 아래의 참고 사항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자료화하고 소속 전체의 사업장 중 4인 이하의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근거 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참고 사항 1 : 법률적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는 합헌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선고한바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법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합헌 결정

다만,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를 부과한 도로교통법 조항 등이 직업수행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내었으나, 2020년 5월 6일 헌법재판소는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동승보호자 탐승 의무 합헌)이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의 이유는 어린이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에는 자신의 행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승하차시 뿐만 아니라 승차 중에도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가기 위한 동승 보호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배제 충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은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단체행동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위의 헌법재판소 두 가지 합헌 내용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가 잘 되어 법 개정에 이르면 좋겠지만 정부(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경찰청)가 반대하고 나서면 위의 대표단체들은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던 간에 위 대표단체는 소속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으로 당연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라. 그 외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동승보호자 탐승 의무의 취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하더라도 그 외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의식과 행동도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자동문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승하차시 무조건 내려 승하차를 돕고 안전벨트 착용과 하차 인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자구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는 그만큼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하니까요.

 

 

3. 참고사항 2 : 현장의 현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정부 정책

가. 어린이보호차량의 분포

민간 체육시설 중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형 또는 대형 시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이러한 시설은 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에 동승보호자 의무 제도에도 높은 수익성과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기업형 또는 대형 시설은 대게 청소년과 성인을 위주로 하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설은 사실상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소자본 창업 시설 중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차량을 운영할 이유가 없음으로 무관하니 이 제도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민간 체육시설 중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은 어린이 대상 기업형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체육도장들입니다.

 

나. 소자본 체육도장의 현실

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업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분야입니다. 이 영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설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체육도장의 절대 대수가 1인 ~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무예도장은 관원(학원생)이 30~50명 내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곳은 월세, 관리비, 용품비, 잡비, 차량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1인 또는 부부가 운영하지 않는 이상 실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상황이 좋은 곳이 관원생 70명~100명 이내인 경우인데 이 경우도 사범(강사)과 운전자 2인을 채용해 인건비로 지출하면 50명 이내일 때와 수익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출산 저하와 동종 또는 다른 종목의 무예 도장과 어린이 대상 체육시설 등 과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 100명 이상의 관원생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는 자본이 많이 투자된 중대형 사업장 또는 기업형 사업장이어야 가능하지 소규모 무예 도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관원생을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관원 200명 이상 고용인 5인 이상의 중대형 또는 10인 내외의 기업형 도장은 전국의 전체 무예 도장 중 5%~6% 정도인 것으로 추산될 만큼 절대 다수가 소규모 도장입니다. 이는 여러 종목의 민간 체육시설, 교습소도 마찬가지이며 학원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시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자영업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무예 도장업은 다른 체육시설, 학원 또는 교습소에 비해 회비(수강료, 학원비)가 가장 저렴한 사업입니다. 평균적으로 무예 도장의 회비는 13만원 내외로 책정되는데 일반 학원의 40% ~ 50% 가량 더 저렴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런 현장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예 도장업에는 운영자나 배우자가 차량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급 근로의 형태입니다. 그만큼 소규모 시설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운전자를 채용하는 것마저도 시설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범 또는 운전자 등 1명을 고용하는데 최소 200만원 ~ 250만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소규모 도장의 매출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부부가 차량운행을 하며 운영을 이어가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시설은 동승보호자를 고용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소규모 시설에서는 앞으로의 탑승보호자 채용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현재의 차량 운영마저도 운영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곳들이 상당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자본 학원과 교습소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 형평성의 문제

-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3종의 시설은 민간의 사업자입니다. 그 외의 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란 점을 감안하면 특히 당장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체육도장에까지 아무런 지원 없이 의무와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 피해 양산

지금 현장에서는 차량운행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그간 대다수의 체육도장에서 실지로 관비에 차량운행비를 부과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무료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량운행비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소규모 체육도장, 학원, 교습소 등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차량운행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동승보호자 의무 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할 때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와 책임만 강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차량운행비를 현실화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수련비(관비) 인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만 차량운행비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으로 필요 경비를 산출하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관비와 맞먹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관원 전체의 원비를 일정부분 인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경호무술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특공무술, 해동검도 등과 같은 무예 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대 될지 미지수이고 신규로 포함된다하여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당장에 동승보호자를 채용해야 할 입장에 놓인 관장님들에 비하면 한결 맘의 여유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는 무예를 가르치는 도장을 운영하는 동종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절대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당장 법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가 정부 또는 국회에 영세한 우리 무예 도장의 현장의 목소를 내고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을 고민하는 여러 관장님에게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장님들이 협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일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승보호자 탑승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남겨봅니다.

 

모두 코로나로 어려운 입장이실텐데 이처럼 외적인 부분에서 근심이 늘어 걱정입니다. 대표하는 협회가 이 일을 잘 처리해 관장님들에게 이로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동종업의 관장의 입장에서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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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

    하기사....
    옆에 미술, 피아노 주 5회에 17만원 받는 다는 소리 들으면
    아무리 우리가 집체교육이긴 하나....
    시설, 월세 등등 비교할 수 없는데
    박탈감(?) 오더라구요
    한번 허심탄 하게 주면 관장님들 모여서 고민은 해봐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2021-01-12 수정 삭제 신고

    의견 0
  • 용호

    저도 공감합니다.
    댓글에 관장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차량 운행비 현실화 + 월 회비 현실화 = 태권도가 살길

    2021-01-12 수정 삭제 신고

    의견 0
  • 관장

    탑승보호자를 하게 되면 운행비를 현실화해서 받아야 겠죠.
    최소 5만원은 받으면 그나마 될 것 같기는 한데,,,
    비용을 내고 이용하던가 아니면 걸어서 나오던가 해야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보면 이게 상식인데...
    서비스로 하려는 도장들 때문에 답이 없네요.
    솔직히 차량운행비는 현실적으로 받는 것으로 단합을 해도 문제될게 전혀 없는 건데도 말이죠.
    태권도 도장도 13만원이 아니라 3일 15만원, 5일 20만원을 최소 회비로 받아도 가성비가 높은게 현실이잖아요.
    수영, 골프, 축구, 스케이트, 야구 등 따져보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건데...
    언제나 태권도 도장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가치에 맞게 평가 받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휴~~ 지금은 폐업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현실적 개선 없이는 직장생활이 더 나을거 같네요.

    2021-01-12 수정 삭제 신고

    의견 0
    • 글쎄

      아직 회비 13만원 도장이 있나요??

      2021-01-12 수정 삭제 신고

      1
    • 나그네

      글쎄놈..
      대부분 13 전후다
      먼개소리야 넌 20받아라

      2021-01-17 신고

      0
  • 끄덕끄덕

    공감합니다..

    2021-01-12 신고

    의견 0
  • 무도인

    비참하다...
    태권도와 관련도 없는데 .. 이리 명쾌하고 설득력있는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 태권도 협회 단체들은 뭐하고 있나..
    기껏한다는게 유예해달라고 떼만쓰고 있으니..

    2021-01-11 수정 삭제 신고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