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진흥 과제… 구체적 법률 개정안 방안 제안 돼

마치 망망대해와 같이 여의도를 수년간 표류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체육, 무예 학계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 연구가 발표됐다.

지난 25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개최된 '2022년도 대한무도학회·한국사회체육학회 통합 추계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의 '엔데믹 시대, 생활체육 무도의 성장과 가치'라는 주제에 맞춰 1부 발표에서 '생활체육으로서 전통무예 진흥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안 보완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교수는 ▲전통무예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체계적인 정립 곤란 △전통무예 육성 기반 구축 결여 △정부차원의 내실 있는 활성화 정책 미흡을 꼽았다.

덧붙여 위와 같은 문제 요소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래 정부의 법률상 의무인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정부의 육성 의지 미흡을 꼬집었다.

문제점 진단에 이어서 ▲전통무예 진흥의 필요성으로는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 필요 △전통무예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통무예인 사기 제고를 통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전통무예가 기존의 스포츠 종목과는 차별화되는 국민으로의 이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필요성을 꼽았다.

또한 이제까지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 무예에 대한 공식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계승·발전이 필요하고도 덧붙였다.

이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목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제시 이유를 전통무예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이라 짚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신설(안 제5조의3)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6조) ▲전통무예의 날 신설(안 제7조) ▲전통무예 지도자 육성 등(안 제8조) (기존 제6조 조문 이동)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9조)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지원 신설(안 제10조) ▲전통무예가치 확산(안 제11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지원 신설(안 제12조)

위와 같은 전부개정 방안 조항들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향후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추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요건 마련 △단체 지원 방향 및 유지 검증 체계 마련 ▲전통무예 지도자 양성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기본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기본 체계 구축 △전통무예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 마련 ▲전통무예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수련기법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등이다. 

이날 김 교수의 발표에서 보완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법안의 전부개정에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카스미디어 = 권석무 기자 기자 ㅣ sukmo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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