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기의 허심탄회Ⅱ] 소송 만능주의의 피해를 대비하자

어쩌면 앞으로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일선 도장에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태권도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우려가 든다. 비단 태권도장뿐만 아니라 여타의 유사 무술종목들도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1995년 300명 수준이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2010년 현재 1,000명으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이 필요해졌다. 더욱이 로스쿨(Law School, 법학전문 대학원) 제도가 정착되면서 한 해 2,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분명 이들에게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비용을 되찾고 싶은 보상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많은 변호사들은 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일(?)되는 것을 사회 전반에 걸쳐 찾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머쓱하게 한번 웃고, 악수하며 소주 한 잔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다툼들도 법정으로까지 가서야 해결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장에 입관하기 전 상담을 하고 난 뒤 부모나 개인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Waiver Form(권리·요구 따위를 포기, 철회)'이다. 그런데도 비일비재하게 “I will sue you!(당신을 고소하겠어!)”라는 말들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런 것도 꼭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려야 하나 싶을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송 만능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환자가 죽더라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서는 많은 병원들이 큰 수술을 앞둔 환자나 가족들에게 수술 전에 받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좋지 않은 수술 결과가 나오면 송사를 불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소송 관련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 태권도도 이런 불길한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 태권도를 지도하다 보면 신체적 접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여지가 크고, 무리한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게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비용지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에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미리 법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세밀한 준비를 하자. 그러면 수련생과 지도자들의 소송 만능주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