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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휘트니스] [고발]전통무예진흥법 개정? 특정단체 이권챙기기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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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자 등록일 16.11.30 조회 312 추천 3

국회에서 발의하여 의결을 앞 두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5976)은 특정지역인 충주와 관련단체에 이권을 챙기는 구도를 만들게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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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은 국가적으로 진흥할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지정하고 관련단체들을 육성, 장기적으로 외래스포츠, 외래무예(도)에 비해 관심과 지원 밖에 위치한 전통무예들을 진흥하고자 법률 제9006호로 신규제정되어 2015년 일부개정을 거쳐 2016년 3월 28일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발의하여 의결을 앞 두고 있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5976)은 특정지역인 충주와 관련단체에 이권을 챙기는 구도를 만들게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905976)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라고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겉으로는 그럴싸하나 속내는 충주라는 특정지역과 특정단체, 그 단체 운영에 참여하는 몇몇인사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데 법적으로 성질이 상이하고 또, 출발부터가 전혀 다른 전통무예진흥법에 조항을 신설해서까지 국민혈세를 끌어다 국제무예센터에 쓰겠다는것으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편법이 난무하는것은 문제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도 얘기했듯 전통무예진흥법은 국내에서 자생한, 그리고 외래유입이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체계화 되어 종주국이 우리나라인것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나 국제무예센터는 이 세상 온갖 잡동사니 외래무예들을 우리 혈세로 진흥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라 법의 입법목적이나 단체의 설립취지와도 맞지가 않은 것이다.

외 이런 일이 시기를 달리해서 반복이 될까?

특정 지역의 특정단체, 몇몇인사들의 농간 때문인게다.

법이란 제정당시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발의, 입법화 될수는 있으나 제정 이후에는 그 적용이 같은 조건의 모든 인적, 물적 대상에 미쳐야 함에도

이번과 같은 특정지역에 소재한 국제무예센터 지원을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해서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단체에서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것은 부당한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많은 무예계 인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모단체에서는 관장들 서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 전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에 발송하겠다고 하며 진행이 되고 있다한다.

한마디로 전혀 성질이 다른 법률을 뜯어 고치더라도 이권을 챙기겠다는 부류나 그에 사실관계를 제데로 파악하지 못 하고 호도되는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제무예센터는 박근혜대통령이 작년 12월경 유네스코에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충주에 그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구체화 된 것으로 그 이후 정작 해야 할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우리무예 지정과 육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날파리들만 벌나방처럼 붙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호도하여 이권을 챙기는 구도로 만들고 있는것이다.

특정 지역에 소재한 특정단체, 특정인사들이 이권을 챙길 수 밖에 없는 상기 발의 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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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문제의 핵심은 권력층에 빌 붙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보듯, 이런 부류들이 적지가 않다.

무예계는 정화되고 우리 무예인들 손으로 일궈가야함에도
제도권 내에 기생하며 국회니, 시의회니 돌아 다니며
이권을 챙기는데 바쁜것이 작금의 무예계라 본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눈이 멀고 귀가 머니 앞에 보이는것은 이해관계 뿐 인게다.
--------------

TV조선, JTBC, MBn 방송과 동아일보등 기사제보를 했다.

보도자료를 배포 준비중이다.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이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할 지 모르나

사회 각 부문에 이런 권력층에 호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인 곳이 적지낭ㅎ을게다.

무예계에서라도 발본색원해서 진정한 무와 예를 얘기할 수 잇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의 충주라는 특정지역의 국제무예센터라는 특정단체에 이권을 챙기게끔 하는 구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은 즉각, 철회되고 발의한 의원들을 호도한 책임 있는 이들은 공개사죄를 해야 한다.

전혀 무관한 법률을 뜯어 고쳐서라도 특정한 이익을 취하려는것은 건전한 상식에 정면 배치하는 사회적 도발행위로써

명백히 부당하고 대명천지에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다.
 
글쓴이 기자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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