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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관리자 휴식 중 차 불나도 보험금 지급`` 114 2009-06-19 -  
업무를 위해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 발생한 화재로 다쳤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화재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모(43)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공개된 사고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휴식한 것은 운전의 연속으로서 자동차의 용법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재사고가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했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목적을 감안하면 보험계약 약관에 나온 "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25일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업무를 위해 차량 안에서 휴식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손상을 입었다.

이 씨는 그 결과 보험약관상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서 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은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했다.